김하영시의원 5분 발언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공직생활의 첫 걸음을 떼는 신규 공무원 54명의 임용이 있었습니다. 이날 임용된 신임 공무원들은 멸사봉공의 각오로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선서문을 낭독하였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는 시험을 통과한 이 나라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며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포항시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포항시 공무원 비위사건으로 연일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된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포항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꾸려져 활동중에 있습니다.

 포항시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고 의회 보고 과정을 선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편의적인 집행으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조사위원회 활동 중 밝혀져 공유재산심의위원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 이 사업을 당초 실시하고자 했던 사업부지가 의회 의결을 통과하지 못하여, 현재 공사중인 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 재심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의회 조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급하게 공유재산 재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은 중단상태이며 그로인한 피해는 사업자와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받고있습니다. 이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과오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 재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절차상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포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 회의자료를 문서로 발송해야 하지만 사안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그 사안의 시급성을 초래한 것도 행정편의적인 집행으로 기인하였고 또한 이러한 행정집행의 과오로 인하여 진행한 재심의 과정에서 조차 심의의 공지 및 자료제출 등의 기본적인 절차는 무시되었습니다. 또한 대면심의 대신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도 심의 위원들에게 서면심의를 공지하지도 않고 위원들을 개개인적으로 찾아가 서명을 받아, 조례상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재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항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11명의 위원 중 유일한 포항시의원에게조차 심의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심의 결과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포항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직접 경험하면서 포항시 행정집행 과정의 행정 편의주의와 독단주의를 목도 하였습니다. 과연 포항시 행정이 투명하고 상식적인 절차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관행이 현재 수사중인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된 횡령사건과도 그 근원이 무관치 않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히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번 사태를 직접 겪은 의원으로서, 지방자치의 뿌리가 더욱 튼튼해 지기를 바라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향후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우리의 공동체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의 정비를 통해 느슨해진 포항시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합니다.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해석이 좌우되지 않도록 애매모호한 조례를 명료하게 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 예측가능하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합니다.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의 근간인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철주야 포항시를 위해 애쓰시는 2천여 공직자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본 의원도 보다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포항시 행정이 집행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