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 돌봄책임 강화를 위한 초등 늘봅학교 정첵토론회 모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1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교육·돌봄책임 강화를 위한 초등 늘봄학교>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등 전일제학교’ 이행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성회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김희성 서울전곡초등학교 교사, 이희진 서촌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손재광 방과후강사노조 부위원장, 김은종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업국장, 김용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 장학관, 최혜영 도봉마을방과후활동운영센터장, 류재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회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장은 “방과후학교 및 돌봄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19 이후 교육 결손과 교육격차 해소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높아지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과 양질의 체계적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범부처 협의체의 정기적 운영과 협동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김희성 서울전곡초등학교 교사는 “과밀학급 및 돌봄교실 이용 문제와 정규교육과정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우려가 있다”며 “관련부처 및 지자체 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희진 서촌초등학교 돌봄전담사는 “아이들과 전담사들의 안전 대책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전문인력 양성으로 아이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재광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강사들의 처우개선과 학교안전교육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교육과 돌봄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일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 돌봄책임 강화를 위한 초등 늘봅학교 정첵토론회 모습  김은종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부모는 “초등 전일제교육이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곳이 된다면 사교육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며 “자율적인 놀이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지자체 내 공간 활용 등 다양한 활동과 안전한 돌봄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용옥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관은 “초등 전일제교육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 각 주체별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며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위한 시도별 총괄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범부처 간 및 교육청-지자체 간 등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도봉마을방과후활동운영센터장은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한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자체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시,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점, 자유수강권 문제, 학교안전공제회 보험 적용대상 여부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류재현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학생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가에 대한 질문이 정책 방향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토론회를 시작으로 모든 부처가 단일한 목표를 기반으로 논의해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유튜브 질의와 응답이 이뤄지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의 정책답게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