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제공

 지난 10일 포항시는 신임 정무 특보에 서재원 전 포항시의회 의장을 임명하였다. 한때 포항시의회를 대표했던 의장이 포항시장의 부하직원인 정무 특보에 임명된 것은 포항시의회 전·현직 의원에게는 굴욕적인 상황이며 포항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다. 

 과연 이강덕 포항시장은 전 포항시의회 의장을 정무 특보에 임명한 것이 최선이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서재원 전 포항시의장도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부하직원이 된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포항시에서 전 포항시의장을 정무 특보에 임명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이해충돌의 문제다. 시의회는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직 시의장이 행정기관의 주요 요직인 정무 특보에 임명될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시와 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정치적 중립 논란 문제다. 전직 시의장이 정무 특보로 임명되면서 “정실인사”, 혹은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 공직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저하다.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이 행정의 주요 위치에 있는 경우 시정에 관한 결정이 시민의 이익보다 특정 정치집단이나 이해관계를 우선시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지방 자치는 “강시장, 약의회”의 불평등 구조에 놓여있다. 지방의회는 지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하지만 집행부가 막대한 예산권을 가지면서 지방의회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포항시 정무 특보 임명은 강시장, 약의회의 약한 고리를 재차 확인시켜준 것이며, 이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과 신임 서재원 정무 특보는 시민들의 우려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포항시와 서재원 신임 정무 특보는 포항시의회의 전·현직 의원의 명예와 포항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김상민 박희정 김만호 박칠용 전주형 최광열 김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