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선거구(오천읍) 임 주 희 의원 모습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임주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렴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많은 축제와 행사를 대행 용역 계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의 경우 2023년에 48억 상당의 예산으로 56건의 용역 계약을 하였는데, 이 중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된 자와 계약하는 제도로,

절차는 ‘평가위원 모집공고→입찰공고→제안요청서 교부→제안서 평가(위원회)→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 결정→협상 순위 및 일정 통보→협상 개시→계약’의 순서에 따릅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절차를 살펴보면, 모집 공고시 모집기간,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공시하여, 평가위원이 접수되면 행정부서의 선별기준으로 3배수 이상의 예비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제안 참여 업체가 예비 평가위원중 7인 이상 10인 이내로 번호를 추첨하여 최종적으로 평가위원이 결정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이러한 용역 계약 과정상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맹점을 악용한 일부의 움직임이 포항 문화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다수의 신청된 평가위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들,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숨어있습니다.

 바로 제안서 평가위원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 개최되었던 축제의 평가위원회에는 100여명이 평가위원으로 신청했는데, 그중에는 최종 선정된 용역사 쪽 인맥이 무려 70여명에 달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또 다른 축제의 경우도 접수된 평가위원의 60% 정도가 최종 선정된 용역사 관련된 인물들로 앞서 언급한 사례와 유사한 실정이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야 하는 계약 과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맹점을 악용하는 행태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포항시 축제 및 행사를 추진하는 전부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평가위원 수당 15~3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평가위원 접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심지어 수십 개의 공고에 ‘직업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포항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용역 제안서 평가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횟수 제한 등을 통해 특정 평가위원의 반복 참여를 막고,

 둘째, 평가위원 숫자를 대폭 늘려 소수의 부적격한 평가위원이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것과,

 셋째, 평가위원이 채점할 때 채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게 할 것 이상 세 가지 사항을 제안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공정하게 평가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