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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서, 전세사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수사력 집중
  • 서용섭
  • 등록 2024-04-19 1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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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대사업자 중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례 집중단속
  • - 전담수사팀 편성 및 피해자전담경찰관 등 수사인력 대거 투입

포항북부경찰서 제공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수사인력 집중 투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전담경찰관 연계로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죽도동, 오천읍 등 포항지역 다세대 주택의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에 대하여 자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등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에 대하여 철저히 추적 후 추징·몰수 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리고 피해자전담경찰관 및 자문변호사를 사건 진행 단계에 참여하게 하여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방안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고, 포항시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한 정보공유로 필요시 합동단속 등 핫라인 구축도 마련하였다. 


포항북부경찰서 제공

 전세사기는 2024년「10대 악성사기」과제로 선정되어 있으며, 빌라 등 무자본 매입 후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 편취·미반환 행위, 실소유자 행세 등으로 無권한 계약행위, 위임범위 초과 계약 행위 등 7개 유형으로 지정되어 올 연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가능하며, 방문은 24시간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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