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사진제공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임종백)에서는 13일 포항시청 브링핑 룸에서 포항지진피해 신청누락 구제대책 수립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구제지원금을 받은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지원금 지금 신청 기한일 2021.8.31.을 놓쳐 지원금 신청조차 못한 피해자가 다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여 관계 당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포항지진피해자 중 수백여명의 피해자가 홍보부족, 노약, 소통부재, 출장, 등의 사유로 2021. 8 .31까지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사태는 포항지진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의 정신이나 피해구제의 평등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사진제공

이제 와서 이러한 신청누락에 대한 책임여부는 둘째치고라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보의 부족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여 함께 살자는 공동체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관계부서인 산업자원통상부, 피해구제 심의기구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기를 촉구한다. 고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