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식 도의원사무소 사진제공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위원(전반기 의장)실에 따르면 지난 9월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인당 25만 원씩 지급 시점에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도 유치원, 초, 중, 고교학생들에게 추가로 재난 지원금 30만원씩을 지급함에 따라, 같은 나이 또래인 어린이집 3-5세 아이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장경식의장,공동발의)하여 법적 토대를 긴급히 마련, 0-5세 영유아 78,000명 모두에게 234억의 예산을 정리 추경에 세워 집행하기로 하였다.

유치원생 약26,000명에게 80여억원을 지원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크게 발생한 일은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유치원생 3-5세와 같은 누리과정 (3-5세)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차별이 발생했지만 0-2세 영유아들도 같은 보육과정에 있어 지급하지 않을 시 또 다른 차별이 생겨 도의회 심의 과정에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어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다니지 않는 양육수당 수급 영유아(약 26,000명) 전원에게도 지원금 30만 원씩 연말까지 지급될 걸로 전망된다.

교과부와 복지부로 소관 업무가 달라서 도교육청과 도청에서 이러한 혼란이 야기되므로 조속히 관리 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할 것을 장의장은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하였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장의장은 “이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사전에 도청과 업무협의 및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강력하게 질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