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제299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모습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19일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대 첫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의원은 임주희, 김영헌, 박칠용, 김은주 의원 4명이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은 기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 일문일답 방식을 처음으로 병행 도입해 4명의 의원 중 임주희, 박칠용, 김은주 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고 김영헌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했다..

먼저 임주희 의원은 항사댐 건설 이유와 냉천 범람에 따른 다른 대안 검토 여부, 항사댐 건설 관련 구체화된 사항과 추진전략 등 항사댐 건설에 관한 사항과 태풍 힌남노 재난시 물 공급 대응 적절 여부, 한전과의 협조 부족 등 태풍 힌남노 재난 시 대응에 대해 물었다. 

포항시의원 임주희 (비례대표) 시정질문 모습 ☞ 이강덕 시장은 태풍에 따른 냉천 개선복구 계획으로 구간 하폭확장, 하도준설, 제방승고, 상류에 위치한 진전지, 오어지에 수위조절용 수문 설치 등을 병행하여 진행 할 계획이며 냉천 개선 복구 만으로는 이상기후에 따른 기록적인 강우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하류지역의 하천 범람 피해를 막기 위한 항사댐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답했다. 건설재원은 국비90%, 지방비10%로 향후 환경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확정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와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사업이 조기완료 되도록 노력하고 향후 설계시 면밀히 지질조사하고, 환경단체뿐 아니라 관련 주민과 토지 소유주에게도 세부적인 사항과 사업을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원할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장식 부시장은 태풍 힌남노 재난 시 물과 전기 공급과 관련하여 긴급식수 공급을 위해 수자원공사의 협조를 받아 먹는 물 4만1천5백 병을 공급하고 피해가 심했던 오천지역에는 당일부터 해병대, 민간급수차를 이용하여 운반급수를 시행하였으며, 공동주택 단지내 단전이 지속되자 한전에서 임시로 전주와 분전반을 설치하는 등 응급복구에 협조했다고 답했다. 

덧붙여 앞으로 주택관리업체와 전기공사업체 및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설비 공사업체 선정시 복수의 업체를 두는 등 재해발생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의원은 호미반도 체험 컨텐츠 제작 의향 및 공군 8530부대 완전 이전 계획 등 호미반도 관광종합 개발 계획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전·후 대응 전략을 비롯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사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가입 관련 문제, 포항시 인구 감소 대책, 포항시 학교급식센터 복수업체 선정 등에 대해 질문했다.

포항시의원 김영헌(구룡포읍,장기면,호미곶면,동해면) 시정질의 모습

☞ 이강덕 시장은 호미곶 일원은 올해 초 문체부의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3년간 7억 4천 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만큼 호미곶 일출캠핑 등 지역특화 신규관광 콘텐츠 개발과 새천년기념관의 유휴부지를 체험프로그램 거점센터로 조성해가겠다고 말했다. 

공군부대 이전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으로, 군 당국에서도 내년 상반기 초 타 지역으로 부대를 이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호미곶 종합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국방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군사시설 매입 관련 협조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호미곶 관광지 조성계획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관광특구 지정 요건들이 충족되는 시점에 호미곶 일원을 관광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장식 부시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품질관리연구소에 방사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수산물 검사결과와 바닷물 모니터링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지역 수산물에 대한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 및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 하고 검사 전문 인력 충원과 별도 조직 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CPTPP 가입시 농축수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 되는 바 피해보전직불, 피해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유통 부문 재정투입 확대와 농어업인수당 법제화 및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 하고 농축수산물 생산성 향상과 미래 농축수산업 육성 등 장기 전략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인구 감소와 관련해 정주여건 개선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건립과 24시간 돌봄 환경 조성 등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등 포항시 인구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복수 업체 선정에 대해 유욱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자체 급식재원 부담률 감소(70%->40%)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공급량이 줄어들고, 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추가 설치나 추가 참여시 많은 초기 투자비용이 예상되어 업체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급식정책 및 먹거리 환경 변화 등으로 이원화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칠용 의원은 호동2매립장 시설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운영 타당성과 “폐촉법”관련 규정을 인용하는 문제점 등 호동2매립장 시설 조성 및 순환이용 정비사업과 SRF 주변 주민에 대한 보상책, 입지선정 등 포항시의 자원순환타운 조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박칠용(더불어민주당 차선거구) 시정질의 모습 ☞ 고원학 환경국장은 호동2매립장 승인 당시(2000.8.31.) 조성면적 미달로 ‘폐촉법’에 따른 주민지원을 할 수 없어 포항시와 제철동 주민협의체간 협의서를 작성하여 2001년부터 마을발전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2년과 2005년 개정된 ‘폐촉조례“를 근거로 제철동 주민협의체와 오천 원리 운영위원회에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동2매립장 영향권 대상지역 선정 및 지원근거의 주문에 따른 대책으로 실시한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2020.1.21.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2020.11월부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에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시설용량과 실제 건설한 시설용량의 차이가 존재한 이유는 입지타당성 조사 시 장래 폐기물방생량 예측치를 운영일수 325일로 나누어 산정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5일 근무(261일) 기준으로 시설용량을 재산정하여 시설용량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SRF 주변 주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이강덕 시장은 ’폐촉법‘에 국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의회와 다각도록 검토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이 신설 매립장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존의 매립장을 재이용하는 사업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조성면적과 매립면적, 주요시설 및 설비 등의 변경이 없는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매립장 신설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2034년 사용 종료되는 매립장과 SRF의 대체시설로 자원순환종합타운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2025년 입지 선정 완료 이후 시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입지선정이 변경되지 않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지선정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진행과정을 투명하고 공개함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선호시설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은주 의원은 냉천 범람 원인 및 조사 위원회 구성 등 냉천 및 항사댐 건설에 관한 사항과 성매매집결지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 및 용역실시 여부 등 옛 포항역 성매매집결지에 관한 사항, 수서행 KTX도입에 대한 포항시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 이강덕 시장은 냉천 범람 원인에 대해 시간당 100mm의 기록적 폭우와 평상시보다 1m이상 상승한 만조위가 겹쳐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냉천이 범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속히 각 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문기관을 통해 하천범람 원인분석 및 대책방안 용역을 의뢰하고 의회와 주민, 기업들이 함께하는 재해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하천범람 방지를 위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은 필요하며 향후 사업 시행 시 지질조사부터 면밀히 시행하여 안전한 댐이 건설되도록 검토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옛 포항역 성매매집결지에 관련해 포항시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매월 2회 현장 상담을 실시하여 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구성된 ’성매매집결지 대책 협의체‘를 앞으로 더 실질적이고 실행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옛 포항역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 및 용역‘결과와 타도시 선행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계획을 수립하고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수서행 KTX도입과 관련해 그동안 포항시는 국토교통부 승인요청, 국민청원, 토론회 개최는 물론 중앙부처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기회가 닿을 때 마다 건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수서행 고속철도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 답했다. 

이어 KTX 포항역 주차장 부족문제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포항역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부설주차장 확충을 위해 포항시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중이며, 해당기관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