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때마다 국토교통부의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급증!

편집국
등록 2022-09-23 12:27:17

- 文 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할 때마다 무주택자들에게 더 늦기전에 집사야한다는 불안감 조성
- 김정재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부동산 정책, 현금 부자와 금수저들의 재산만 증식 양극화 심화"

김정재(포항북구)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문재인 정부 5년 간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와 맞물려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엔 대출 규모가 25배까지 폭증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한 달 만에 내놓은 6·19 대책 이후 7~9월 국토교통부의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건수와 규모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월별 규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5월 219건(202억 원)이던 대출 규모는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3945건(4470억 원)으로 폭증했다. 이어 8월 4608건(5429억 원), 9월 4789건(5665억 원)으로 대출 규모가 5월에 비해 25배 넘게 치솟았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응의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 등 조정대상지역 40곳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씩 상향 조정했다. 첫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사이 0.57% 상승해 당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빚내서 집 사기 열풍에 불을 붙인 셈이다.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대출 규모는 2020년 4월 다시 급등했다.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LTV 50%, 초과분은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내 LTV 규제를 강화하면서다. 당시 정부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건도 추가했다.

그러자 2020년 2월 189건, 257억 원이었던 대출 건수와 규모는 2020년 4월 1096건, 1318억 원, 5월 1168건, 1340억 원, 6월 1855건, 2175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급등했다.

2021년 4월과 10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잇달아 발표한 직후에도 대출은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10월 1454건, 1886억 원이었던 대출 규모는 한 달 만에 2831건, 3888억 원, 같은 해 12월 3454건, 4772억 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김정재 의원은 “28차례에 걸쳐 내놨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들에게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만 조장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부동산 정책이 도리어 현금 부자와 금수저들의 재산만 증식시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끝>

<첨부1> 문재인정부 5년간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지역별 현황

<문재인정부 5년간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지역별 현황>

지역	대출건수(건)							대출액(억원)
지역	'17	'18	'19	'20	'21	'22	계	'17	'18	'19	'20	'21	'22	계
경기	4,857	127	164	4,095	7,602	2,057	18,902	6,148	204	235	5,222	10,026	2,917	24,752
서울	3,708	5,535	2,720	2,397	2,190	749	17,299	4,656	7,317	3,499	3,176	2,962	1,015	22,625
대구	1,803	142	68	488	1,846	588	4,935	2,078	180	81	622	2,373	887	6,221
인천	1,001	1	0	794	1,536	712	4,044	1,124	0	0	926	1,820	1,307	5,177
부산	972	0	0	412	1,562	767	3,713	1,109	0	0	485	1,980	999	4,573
경남	1,009	0	0	479	868	527	2,883	1,076	0	0	530	1,075	664	3,345
광주	771	0	0	247	1,137	680	2,835	769	0	0	283	1,282	750	3,084
경북	1,120	0	0	392	607	390	2,509	1,148	0	0	380	602	403	2,,533
세종	400	213	102	226	811	310	2,062	378	333	159	202	1,179	406	2,657
대전	588	2	0	312	726	383	2,011	614	2	0	371	970	597	2,554
충남	805	0	1	287	527	320	1,940	879	0	1	326	550	392	2,148
전남	522	0	1	248	597	256	1,624	487	0	1	230	673	327	1,718
전북	424	0	0	221	442	271	1,358	348	0	0	203	461	262	1,274
울산	389	0	0	168	372	252	1,181	458	0	0	209	462	333	1,462
충북	488	1	0	303	400	327	1,031	473	0	0	328	445	448	1,694
제주	247	0	0	121	234	216	818	323	0	0	167	337	349	1,176
강원	246	0	0	240	325	200	765	217	0	0	270	332	254	1,073
기타	278	77	11	81	109	164	720	296	96	12	93	131	202	830
계	19,628	6,098	3,067	11,511	21,891	9,169	71,364	22,581	8,132	3,989	14,026	27,660	12,511	88,899

<첨부2> 문재인정부 5년간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연령별 현황

<문재인정부 5년간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연령별 현황>

연령	대출건수(건)							대출액(억원)
이상 ~ 미만	'17	'18	'19	'20	'21	'22	계	'17	'18	'19	'20	'21	'22	계
~30세	1,364	321	140	738	1,407	594	4,564	1,587	452	198	971	1,988	853	6,049
30세 ~ 40세	12,156	3,206	1,270	5,700	10,721	4,518	37,571	14,653	4,642	1,779	7,516	14,645	6,741	49,976
40세 ~ 50세	4,249	1,411	849	3,112	5,951	2,444	18,016	4,627	1,783	1,100	3,573	7,161	3,198	21,442
50세 ~ 60세	1,490	920	619	1,486	2,798	1,167	8,480	1,428	1,037	726	1,535	2,909	1,292	8,927
60세 이상	369	240	189	475	1,014	446	2733	285	219	186	431	956	428	2505
계	19,628	6,098	3,067	11,511	21,891	9,169	71,364	22,581	8,132	3,989	14,026	27,660	12,511	88,899

<첨부3> 문재인정부 5년간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월별 현황

<문재인정부 5년간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월별 현황>

월	대출건수(건)							대출액(억원)
월	'17	'18	'19	'20	'21	계	'22	'17	'18	'19	'20	'21	계	'22
1	156	449	102	135	1,293	2,135	1,651	135	618	135	181	1,560	2,629	2,340
2	278	627	220	189	1,347	2,661	1,094	248	870	297	257	1,704	3,376	1,677
3	326	906	334	401	1,798	3,765	937	299	1,234	435	530	2,218	4,716	1,307
4	313	627	340	1,096	1,892	4,268	1,243	285	815	419	1,318	2,191	5,028	1,588
5	219	605	279	1,168	1,842	4,113	1,563	202	784	350	1,340	2,165	4,841	2,008
6	1,437	519	287	1,855	2,015	6,113	1,605	1,575	669	377	2,175	2,382	7,178	2,143
7	3,945	462	294	1,592	1,570	7,863	1,076	4,470	593	369	1,927	1,884	9,243	1,447
8	4,608	432	325	992	1,308	7,665		5,429	582	441	1,264	1,617	9,333
9	4,789	329	236	927	1,087	7,368		5,665	441	310	1,158	1,392	8,966
10	1,756	551	244	983	1,454	4,988		2,089	732	319	1,249	1,886	6,275
11	933	463	207	739	2,831	5,173		1,145	614	271	943	3,888	6,861
12	868	128	199	1,434	3,454	6,083		1,041	180	265	1,688	4,772	7,946
계	19,628	6,098	3,067	11,511	21,891	62,195	9,169	22,581	8,132	3,989	14,026	27,660	76,388	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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