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제공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가 포항촉발지진 9주기를 앞둔 12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신속한 심리와 시민권익 회복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은 오는 15일로 9주기를 맞아 발생 10년 차에 접어든다. 

 범대본은 포항 촉발지진 9주기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이 제기한 지진피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며,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보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성은 의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구제가 아니라, 배·보상을 해줘야 합니다”라며 피해시민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촉구했다.

 먼저 대법원에는 시민소송의 주요 쟁점을 충실히 검토하고 원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자료 그리고 시민권익 보호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구고법 후행사건 재판부에는 추가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9년을 기다려 온 피해시민의 사정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지진피해 시민권익 회복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정치인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 보상’이 과연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범대본은 기자회견 당일 지역 정치권에 요구서를 공문으로 발송하면서 30일 이내 서면 답변을 요청했고, 이후 기관별 답변 내용 또는 미회신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이 이뤄졌는지 시민들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 포항시청과 협의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모 의장은 회견문에서 “약 30일 뒤에는 어느 기관이 어떤 답을 했는지, 공개하겠다”며, “내년 10주기에는 기관별 약속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됐는지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