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제12차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가 포항시를 비롯한 전국 9개 대도시 시장과 부시장이 비대면 영상회의로 참석한 가운데 5일 개최됐다. 

 시흥시 신규가입 의결과 9개 정책건의 안건을 채택된 이번 회의에서 포항시는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적용을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1000대 기업 본사 중 7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심각한 일극화 사회이다. ‘20년 기준 법인세 징수액 비율은 수도권 71.7%, 비수도권 28.3%로 지역 간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나고 있어 지방소멸은 가속화 되고 있다. 양극화 심화는 산업경제 구조의 불균형을 불러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저해가 된다.

 균형발전위원회의 법인세율 차등적용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법인세율을 수도권보다 5~10%p 인하 시, 민간부문 신규투자 7조 7,155억 원, 생산 14조 9,202억 원 증가, 6조 3,41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민간부분 신규투자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연쇄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24~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필요성을 제안하고, 비수도권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대폭 인하와 기업, 대학, 연구원의 지방이전 시 교통·주거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고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반전 캠페인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