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진행중인 대구경북통합안에서 경북도를 삭제하는 안은 절대 수용 불가합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북도를 없애고 대구시를 직할시로 승격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경산시 예를 들어 통합이 되면 대구직할시 포항시, 대구직할시 경산시가 되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는 과정에 경북도민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되었습니다.

이제 군위군도 모자라 경북 22개 시군을 대구시에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통합이며, 누구를 위한 통합입니까?

이는 명백한 경북도내 지자체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경북도 삭제를 전제로 진행하는 대구경북통합 논의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대구경북 시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 미이행 및 경북 도내 지자체를 배제한 통합 논의는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를 포함한 4자 회동에서 연내에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2년 뒤인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는 로드맵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안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중심으로 진행 중입니다.

두 지자체장만 찬성하면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이 논의 테이블에 경북 22개 시군의 자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시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통합 시한까지 못 막고 강행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2년 전에도 시한을 정해놓고 강행 추진하다 여론이 좋지 않자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고 토론회, 설문조사를 시행했지만, 결국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대구·경북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쫓기듯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경북도는 도내 지자체와 소통하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잠정 중단되었던 대구경북통합에 대해 다시 통합을 주장하는 근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시장과 함께 대구경북행정 통합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철우 지사는 2022년“행정통합의 공이 중앙정부로 넘어간 사안이기 때문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할 이야기가 아니라”며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또한 홍준표 대구시장도 2년 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을 엉뚱한 짓”이라고 통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합을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난 2년 동안 대구경북통합에 대한 그 어떤 숙의 과정이나 공론화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습니까?’

지금이라도 양 지자체에서는 대구경북통합에 대해 재논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북도가 대구시와 분리를 한 것이 43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경북도청을 북부권으로 이전한 지 10년이 조금 지난 지금 대구시와 다시 통합하겠다는 것은 경북 북부권을 포함해 경북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도 동시에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을 삭제하고 지역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흡수통합이 지역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주민 공감대 형성 없는 통합은 명분도 근거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강행 추진하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