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여성회 제공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포항시 공직사회의 성비위 실태와 솜방망이 징계 결과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참담함을 안겨주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포항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공직자 성비위 사건 4건의 처리 내역은 과연 포항시에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보도에 따르면 포항시는 2024년 4월 언어적 성희롱을 저지른 직원에게 ‘감봉 1개월’, 성착취물 소지 건에는 ‘훈계’ 처분을 내렸다. 이어 2025년 1월 성매매로 적발된 직원에게는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작 ‘견책’이라는 최하위 경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올해 4월 적발된 ‘성착취 목적 대화’ 비위 사건 역시 기소유예 처분 이후 징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성매매와 성희롱, 디지털 성착취는 명백히 여성을 성적 도구로 상품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이다. 형사처벌 수위와 별개로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는 공직사회 내부 징계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포항시는 성비위 공직자에게 면죄부에 가까운 처분을 내리며 공직사회 내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온정주의적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포항시는 대외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며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했으며, 피해자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작 행정의 주체인 시청 내부에서는 성매매 사범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내리고, 성희롱 가해자에게 감봉 1개월이라는 형식적 처분을 내리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행정 내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이토록 바닥인 상태에서 포항시가 외치는 ‘여성친화도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구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서별 의무 위반 적발 건수 63명 중 중징계가 단 1건도 없고 52명이 단순 문책으로 종결된 사실은 포항시의 자정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보여준다.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한 공직기강 확립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은 한낱 빈 구호에 그칠 뿐이다. 이에 포항여성회는 성비위 공직자에 대한 포항시의 안일한 처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항시는 성매매·성희롱 등 성비위 공직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경징계 관행을 즉각 폐기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징계하라!
하나,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성착취 목적 대화 비위 사건에 대해 한 점의 봐주기 없이 중징계로 일벌백계하라!
하나, 포항시는 껍데기뿐인 ‘여성친화도시’ 홍보를 멈추고, 전 공직사회의 인권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성평등과 여성인권은 결코 타협하거나 흥정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포항여성회는 포항시가 이번 성비위 징계 사태를 어떻게 바로잡는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11월 16일
(사)포항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