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월드(이사장 손정모)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유연수법’(가칭) 입법동의 서명 캠페인을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종로경찰서와 세브란스병원과 함께 진행한다. 11월 30일(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세이브월드 홍보대사인 유연수 선수가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난다.

 유연수 선수는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로 뛰던 2022년 10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됐고, 25세에 은퇴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유 선수는 20여 년간 축구선수가 되겠다며 한길만 달려왔으나, 가해자의 음주운전 사고로 다시는 뛸 수 없게 됐다. 현재 유 선수는 장애인 사격선수로 2028년 LA패럴림픽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유연수법의 핵심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 하한을 현행 징역 3년에서 7년으로 올리고, 피해자에게 영구장애를 남긴 경우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이다. 하한이 7년이면 재판부가 형을 절반으로 감경하더라도 3년 6개월이 남아 징역 3년 이하에만 가능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즉 사망사고를 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살게 된다는 뜻이다.

 처벌과 함께 재범을 막는 장치도 새로 담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년 동안 매달 계도·치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치료 교육비용을 국민의 세금이 아닌 가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에는 알코올 선별검사와 피해자를 강사로 채용해 진행하는 죄의식 상향 대면 계도 프로그램 및 대형 의료기관 연계 치료가 포함된다.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내지 않고 1년간 반복해 경각심을 각인시켜, 다시 운전대를 잡는 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이브월드는 이미 이와 같은 계도 효과는 수치로 검증됐으며, 선진국에서 실행 중인 계도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내 실정에 맞게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세이브월드에 따르면 2024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3.1%에 이른다. 적발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뜻이다. 세이브월드는 처벌 강화와 의무 계도·치료를 함께 시행해야 이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명은 국회와 관계 기관에 전달되며, 세이브월드는 직접 법안 발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 운영 비용은 기부자 복재성 씨가 음주운전 근절 사업을 위해 기탁한 지정 기금으로 마련됐다. 세이브월드는 국가 지원이나 국민 세금 없이 진행하는 만큼 예산 문제나 외부 간섭으로 활동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이브월드 손정모 이사장은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재범률을 줄이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는 계속 나올 것”이라며 “요즘 뉴스를 보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이 많다. 법 개정이 쉬울 수는 없겠지만, 이번 입법 진행 상황을 누구든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겠다. 안 되면 무슨 이유로 왜 안 바뀌는지도 공개하고 보완해, 국민 의식 수준에 걸맞은 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법동의 서명은 세이브월드 홈페이지에서도 QR코드로 1분이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