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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9년,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편집국
  • 등록 2026-11-15 22: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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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재명 정부와 함께 피해 회복과 안전도시 포항을 향한 책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 제공

 2017년 11월 15일, 평온했던 포항시민의 일상을 무너뜨린 지진이 발생한 지 어느덧 9년이 흘렀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오신 피해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진실 규명과 정당한 피해 회복을 위해 지난한 싸움을 이어오신 시민 여러분께 굳건한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포항촉발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사업이 촉발한 인재(人災)입니다. 시민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 내 가족의 안전과 일터를 위협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국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9년이 지난 지금도 포항시민들은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 책임을 둘러싼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리며 시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6년 만인 2023년 11월 16일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관계 및 국가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 뒤인 2025년 5월 13일 항소심은 지진 촉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기술 수준상 예측이 어려웠고 과실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형사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진 발생 8년 8개월 만인 올해 7월 23일 열린 형사재판 1심에서는 주의의무 위반과 지진 발생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달 10일 별도로 진행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는 사업을 관리·감독한 공공기관들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일한 재난을 두고 민·형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이, 피해 시민들의 고통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 소송인단은 연구진이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활성단층의 존재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자료를 형사사건 기록에서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가와 관련 기관의 과실을 다시 다투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은 더욱 충실하고 엄중하게 다뤄져야만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상고심은 단순한 배상금 지급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국가가 추진한 사업으로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는 과연 어디까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묻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금전적 배상으로만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위험을 방치한 과정에 대한 투명한 설명, 잘못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 그리고 다시는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확고한 약속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기획과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졌고,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강행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과 안전관리 과정에서 두 과거 정부가 남긴 뼈아픈 실책과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과제 선정과 관리, 지진 발생 이후 대응의 부실이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을 향한 국가의 책임은 결코 단절되지 않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은 포항촉발지진의 온전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국가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9년의 세월과 막대한 비용, 그 무거운 현실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관계 부처가 사실 규명과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핑계로 행정과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결코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피해 주민과 소송인단의 절절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중앙당과 정부,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적 피해와 일상 회복의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포항시 및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와 긴밀히 연대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다가올 또 다른 위험을 예방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지열발전 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지진 관측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학교, 공공시설, 노후 주거지의 내진 성능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며, 재난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하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진행 시 위험 경고가 확인되면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포항촉발지진 9주기,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는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고 포항시민의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피해 회복부터 재발 방지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해 내겠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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