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시민단체를 겁박하는 무뢰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제명하라고 촉구 모습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시민단체를 겁박하는 무뢰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서울 노원병), 이용선(서울 양천을),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의 실명을 나열하면서, 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력을 앞세워 오히려 시민과 시민단체를 겁박하는 정치인은 이 시대에 사라져야 할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모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던 국회의원들이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범대본에게, 고발을 취소하거나 사과하라고 겁박했지만, 시민단체를 상대로 한 국회의원들의 논리는 앞뒤도 맞지 않는 엉뚱한 내용이었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1월 17일 같은 날, 친문 의원들이 개최한 또다른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처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매우 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 있는 검찰에 대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힘 없는 시민에게는 이토록 함부로 겁박해도 되냐고 물었다. 

 국회의원회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시민단체를 겁박하는 무뢰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제명하라고 촉구 모

또 검찰이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듯이, 피해 시민들이 촉발지진을 발생시킨 최고 책임자를 조사·처벌해 달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했다.

포항 시민들은 도리어 김성환, 이용선, 김영배 의원에게 무뢰한 정치인이라면서 시민 앞에 엎드려 사과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연히 시민들을 겁박하고,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시킨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과 관련하여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석명을 요구했다. 

첫째, 2017년 4월 15일 땅 속에 물을 주입하다가 규모 3.1 지진이 발생하자 물 주입이 전격 중단되었는데, 그 후 절대 물주입을 다시 해서는 안될 일을 ‘누가’ ‘언제’ ‘왜’ 다시 재개해서 촉발지진(triggered)을 발생시켰는지 밝혀 달라고 했다. 

(참고로, 2017년 4월 15.일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고, 그 후 물 주입을 다시 시작해서 촉발지진이 발생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둘째, 포항지진의 책임소재는 지열발전사업을 허가하고 시작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세월호 침몰사고의 경우 선박 구입.개조 등을 허가하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전 정부에게는 왜 책임을 묻지 않았는지 대답해 달라고 했다. 

(참고로, 범대본은 공개적으로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귀책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정식 공문으로 촉구한 적 있다. 2020.8.3.자 대경일보 등 기사 참조)

셋째, 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2017. 10. 24. 국무회의 통과되었기 때문에 한 달 전까지 물주입으로 발생한 포항지진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하는데, 국무회위 통과된 날짜와 물주입한 날짜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열발전 물주입은 국무회의 통과로써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 2017. 5. 9. 정권 출범 후 문 전 대통령과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홍보했고 2017년 7월 14일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하에 신 고리 원전(5·6호)의 건설이 중단되었다는 것도 잘 알려진 팩트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 범대본의 정면대결은 범대본이 지난 1월 16일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친문의원들은 범대본이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절대 가만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범대본은 다시 피해시민과 시민단체를 겁박하는 무뢰한 정치인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지난 1월 16일 고발장을 통해,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지열발전 물 주입 등의 작업을 무리하게 재개하다가 촉발지진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원전폐기를 위해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필수적이며, 태양광-풍력-조력-지열 등 4대 신재생에너지가 이에 해당된다. 또 그 중 지열발전은 땅 속에 물을 주입해 뜨거워진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구조다. 

모성은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항지진은 이미 예고된 사고였다’고 주장하면서 ‘전문가들은 지진 당일 아침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엄청난 사상자와 함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말았다’고 했다.

지열발전 매뉴얼에는 지진의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등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2017년 4월 15일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규모 3.1의 유감지진이 발생하자 물 주입이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즉,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일정규모 이상의 유감(有感)지진이 발생하면 더 이상 물을 주입할 수 없도록 빨간불이 켜져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 주입을 계속 추진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사법당국은 이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당시 대통령과 장관은 이를 명백하게 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회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시민단체를 겁박하는 무뢰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제명하라고 촉구 모습 당시 대통령과 장관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2016년 12월, 원전 재난영화인 '판도라'를 관람한 뒤 앞으로는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를 보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문 후보는 "판도라(원전)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초기인 2017년 6월 19일 문 前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도 선언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선거공약을 담당했던 백운규 교수가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백 장관은 7월 24일 취임 직후 탈원전 60년 로드맵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당연히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을 전제로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 2017년 8월부터 절대 이뤄져서는 안될 지열발전의 물 주입이 재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8월 7일부터 14일까지 1,756㎥의 물을 땅 속에 주입하였고,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2,334㎥의 물을 주입하여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을 촉발시킨 것이다. 

이에 고발장에서는 정권의 최정점에서 자신의 선거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진발생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절대 해서는 안될 물 주입을 승인하거나 묵인한 문재인 前대통령과, 또 잘못된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백운규 前장관을 고발하면서 이들 귀책을 신속히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범대본’은, 2017. 11. 15.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만 6년이 넘어섰고,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2020. 3.)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도 발표되었다(2021. 7. 29.)고 했다.

심지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도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도 포항 촉발지진의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법당국이 성역없는 신속한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지역의 순수 시민단체로서 국가를 상대로한 국내 최대 집단소송에서 포항시민 5만여 명의 원고를 주도해 지난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합의부에서 원고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