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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피해 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재난지원금 상향 결정
  • 이경하
  • 등록 2022-10-23 19: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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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대본,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 주거·안정 고려해 시범적으로 상향해 지원
  • - 주택 전파 경우 기존 일률 1,600만 원에서 면적에 비례해 총 2000~3600만 원 까지 상향
  • - 침수주택 200→300만 원 상향, 침수 이상 피해 입은 소상공인도 300만 원 지원키로 결정, - 정부, ‘힌남노’ 피해 관련 7802억 원 복구계획 확정…공공시설과 하천 복구계획도 포함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정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금 상향을 결정하는 등 총 7,802억 원을 투입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총 7,802억 원을 투입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기존 기준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전파는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지원 금액을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3,600만 원으로 면적별로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주택 반파 지원금도 기존 800만 원에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이 늘어났다.

 

 또한, 주택 침수에 대해서는 기존 2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지원하며, 침수 이상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8월 집중호우 피해 시 200만 원을 지원한 것에 100만 원을 더해 총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천 폭이 좁아 침수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하천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을 넓히는 등 근본적으로 개선해 홍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태풍 피해에 대한 조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적극 호소하는 등 많은 노력을 그 동안 기울여 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피해주민과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이번 지원 계획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정부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복구계획을 신속히 수립한 만큼, 복구사업을 치밀하게 추진해 포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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