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주민이 피해 수습·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9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대상이며,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 현황 등) 시 주거용 주택이 전파 또는 유실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간 전액(100%)이 감면되고, 그 외 태풍 피해 복구(주거용 주택 외)를 위한 경우는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다만, 주거용 목적 이외 주택단지 조성,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의 피해 복구를 위한 경우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재지 구청 민원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감면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후 담당자의 피해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태풍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태풍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피해 복구가 하루 빨리 완료돼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있음> 붙임1.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사례 붙임2. 지적측량 감면 방법

1.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2.8억원)

 ◦ 2017. 11월 경상북도 포항 지진피해지역에서 민간인의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2. ‘17년, ‘18년 집중호우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20억원)

 ◦ 2019. 5월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에서 민간인의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3.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10.2억원)

 ◦ 2019. 5월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에서 민간인의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4. 태풍(미탁)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2.0억원)

 ◦ 2019. 11월 태풍(미탁) 피해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5.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31.1억원)

 ◦ 2020. 3월 ~ 2021. 12월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모든종목의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6. 전국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7억원)

 ◦ 2020. 8월 전국 집중호우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7. ‘22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0.7억원, 진행 중)

 ◦ 2022. 3월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사업시설 복구를 위한 민간의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이외의 피해는 지적측량수수료 50%

□ 감면을 위한 구비서류

□ 지적측량 신청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