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육지원청 앞 지곡 단지 학습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시위모습

지곡 단지 학습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18일 오전10시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지곡지역 주민, 학부형 300여명이 시위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기자 회견문

 제철중학교가 2023학년도부터 효자초등학교 졸업생을 추첨 수용하기로 한 결정에 반발해 효자초 학부모들이 대책위를 꾸려 전원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제철중학교는 전국 1위 과대학교로 학급수 62학급, 학생수 1,560명의 인구 50만 소도시에서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과대학교이다. 

수 년간 억지 민원으로 제철중학구 외 효자초등학교 학생들을 예외적으로 전원 수용해 온 결과 과밀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급식실 사용 화장실 사용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교실 확보를 위해 4년 간 9실의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했으며 이는 창의 융합 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도 현재보다 더 과밀한 학생 배정을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효자초 대책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제철중학구에는 포스코 교육재단 사립 초등학교인 제철초등학교, 제철지곡초등학교가 있으며 두 학교는 같은 재단 내 제철중학교로 진학한다. 현재 재학생 기준으로 향후 3년, 2개 초등학교의 졸업생만 제철중학교에 진학하더라도 1200명을 넘는 규모이다. 

포항교육지원청 앞 지곡 단지 학습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시위모습  이에 지곡 학습권 회복 비상대책위(이하 지곡비대위)는 7월 11일 공식 성명서를 내고 효자초 제철중 진학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교육청 관계자와 여러 차례 만나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양측의 요구를 수렴하고 있다던 교육청의 입장은 마지막 면담을 통해 지곡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효자초의 일방적인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지역 정치인들을 만났고 그 면담을 통해 우리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포항시 남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입장은 효자대책위의 입장과 일치하며 그 어디에도 지곡의 입장을 반영한 부분은 없었다.

 효곡, 대이를 대표하는 현 교육위원이자 도의원의 입장 역시 그와 다르지 않았다. 효자중 설립 전까지 추첨을 유예해야 한다는 그들의 입장은 교육청의 면담을 통해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치인의 입김이 교육행정에 외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우리는 효자중 설립 논의 여부를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에 확인하였으나 어느 쪽에서도 실질적인 추진 논의나 신설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공수표를 날리며 유예 기간을 벌고 그 사이 학교와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 밀어 넣겠다는 의지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효자초는 포항시 제 1학교군 및 제철중학교와 추첨에 의한 배정” 

 이것은 10년 넘게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날인과 경상북도 교육감 날인을 포함하여 고시된 내용이다. 고시가 무엇인가?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일이다. 

 10년 넘게 고시된 내용에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이를 근거로 추첨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은 집값 사수를 목적으로 한 억지 민원에 원칙과 기준을 내팽개친 굴욕적인 행정의 되풀이다. 

 또한 현재 포항은 포항시민 전체의 염원을 담아 포항시와 각종 시민사회가 의기투합해 포스코 지주사 이전과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포항교육지원청 앞 지곡 단지 학습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시위모습

 4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것이 포항의 미래를 결정한다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결국 포항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의 행태는 어떠한가? 현재 제철중 추첨 유예 입장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지곡과 효자의 동네 싸움이 아니다. 현재 9월 결과에 따라 탈 포항을 준비하는 지곡 내 외부 인재 가족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기류는 현재 지곡에 있는 외지인 뿐만 아니라 향후 우수 인재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런 이야기는 이미 업계에서 공공연하다. 학습질을 떠나 과대 과밀로 기본권마저 침해받는 학교를 보내려 가족을 데리고 내려올 우수 인재는 많지 않다. 

 또한 포항의 50만 인구를 사수하고 지금 구상하는 여러 신사업과 도시 발전 방향을 고려한다면 제철중 비대화가 아닌 지금이라도 좋은 학군 여러 개를 만들겠다는 포항시와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효자초 제1학교군 원상 복귀를 요구하며 단계적 정상화를 우리의 절충안으로 제안하였지만 마지막까지 단 한번도 원칙에 따라 고시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답조차 하지 못하는 무능한 교육청을 강력 규탄한다. 

 또한 오랜 시간 이 사태를 방관하고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나 민원 대결에서 답을 찾으려는 교육청에 참담함을 느낀다. 우리는 결과에 따라 관계자 직무 유기 고소 고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은 포항 교육 행정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 무너진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를 뒤늦게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추첨을 시작하라. 

아이들 헤어짐의 공포와 부모 마음을 운운하며 일부 추첨을 거부한다면 전원 타학교로 일괄 배정하라. 

 똑바로 결정하라. 지곡과 포항시 전체가 끝까지 지켜 보겠다. 

                                 2022년 8월 17일

                      지곡 학습권 회복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