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의회 제공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정부는 쌀값 폭락과 산지 쌀 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하라!

코로나 19로 인한 농산물가격 폭락의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농업분야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으며,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은 그 끝을 모르고 하락하는 실정으로 하락폭이 4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 커져만 가고 있다. 

쌀 가격 폭락으로 금년도 추수를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농약·유류·인건비 가격과 영농자재 가격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르면서 농촌경제는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을 정도로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쌀값을 보전하던 변동직불금이 2020년부터 폐지되면서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쌀 생산량의 수요량 3% 이상 초과와 가격 5%이상 하락시 초과 생산량은 정부가 매입토록 하였으나, 시장격리를 지체하여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 요인을 만들었다.

시장격리 1차·2차 27만톤 매입과 3차 10만톤 시행하였으나,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정부가 정한 입찰 예정 가격 이하로 가장 낮은 가격이 낙찰가가 되어 쌀값 하락을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로 농민과 농협 간에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였다.

그 결과, 7월 5일 산지 쌀값은 20kg 정곡 기준 45,000원선 아래까지 하락하였으며, 6월말 기준으로 약 28만톤 정도가 재고로 남아 있어, 정부가 시장격리 3차 10만톤 추가 격리 의지를 보였지만, 산술적으로 18만톤 가량이 재고로 남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나타났다.

시장격리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피동적인 오판의 결과물이며, 쌀값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하면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시장 격리를 늦추었고 쌀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후에야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쌀값 폭락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만들었다.

2022년산 벼 생육상황과 소비량 감소추세를 예측해 보면, 특별한 기상이변이나 태풍이 없는 한, 쌀 생산량 증가와 가격폭락이 반복될 우려가 매우 크며, 농협의 과다한 재고량으로 보관 창고마저 부족해서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양곡 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올해도 쌀 수매 대란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한발 늦은 결정이 농업인들의 눈물과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하는 농업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려는 결과로 이어져 쌀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된다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식량안보 측면에서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하락과 생산 초과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확대 시행하라.

 하나,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新穀)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하라.

 하나,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하나,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하나, 기후위기와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촌과 농민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쌀 수급정책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변화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2022년 7월 26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