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국민의힘) 의원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룡포읍·동해면·장기면·호미곶면 지역구 국민의힘 김영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 조민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박용선 포항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포항시가 시행한 정책특보 사전 대면보고 공문과 관련하여, 포항시장의 책임있는 시정운영과 정책특보의 권한 한계에 대한 명확한 확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10일 포항시는 본청과 사업소, 구청 등 각 부서에 주요 정책과 대규모 민간투자, 집단민원 등에 대해 정책특보와 사전 협의하고 대면보고를 추진하도록 하는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결정권도 결재권도 없는 정책특보에게 왜 사전 대면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시정”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장”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정책특보는 시장의 권한을 대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장을 보좌하고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존의 공식적인 보고와 결재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전 협의와 대면보고를 해야한다면, 일선 공직자들은 과연 누구의 판단을 먼저 살피게 되겠습니까?
공직자가 법과 원칙보다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우선하는 순간, 행정의 권위와 책임 체계는 무너집니다. 포항시는 누구의 눈치를 보는 조직이 아니라, 포항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입니다. 정책특보가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기존 결재권자에게만 돌아간다면, 이는 명백히 책임 행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책특보 사전보고 관련 공문을 시행한 배경과 목적, 기존 보고 체계와의 차이를 시민 앞에 명확히 밝히십시오.
둘째, 정책특보에 대한 사전 보고가 사실상의 사전 결재가 되지 않도록 공식적인 지휘·결재 체계를 확립하고, 정책 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셋째, 시장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주요 정책을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시고, 그 결정과 결과에 대해 반드시 시민 앞에 책임지십시오.
포항시민이 권한을 위임한 대상은 정책특보가 아닙니다.
시민이 위임한 권한은 시장이 행사하고, 그 책임 또한 시장이 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이며, 그것이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의 출발점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