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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식 의원 5분 자유발언
  • 편집국
  • 등록 2026-11-20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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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라’선거구 (중앙동, 죽도동) 정 종 식 의원

정종식(국민의힘) 의원 모습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북구 중앙동과 죽도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정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 환수 및 제재에 대한 포항시의 미온적이고 방관적인 태도와 부실한 대응 및 관리 체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한 형사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판결이 있기 전부터 죽도시장 내 여러 소문과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안입니다. 

 

 본 의원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27일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문제가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의 제목은 이렇습니다.“죽도시장 상가번영회 전 회장 인건비 이중수급 판결에도 포항시는 몰랐다.”

 

 그리고 그 기사에서 포항시 관계자의 답변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아무런 결과를 전달받지 못해 전혀 몰랐던 상황이다. 사업 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포항시의 사후조치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형사판결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에 경제노동정책과에 해당 사건 현황자료와 보조금 미환수 및 미제재 사유를 요청하였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액은 시비 약 1,100만원을 포함해 총 5,300여만원에 이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는 공단과 민간이 협약을 통해 수행한 사업이라 관련 사실 파악이 늦었고, 보조금 미환수 및 미제재 사유로는“보조금 환수결정 절차는 협약 당사자인 공단에서 실시하며, 지방보조금 환수 또한 공단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죽도시장 상가번영회는 단순한 민간단체가 아니라 포항시가 특별법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아 설립을 허가한 법인이며, 포항시는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지도와 협력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은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기에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 환수를 공단의 심의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부서의 답변이 매우 의아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포항시가 지방비에 대한 환수 및 제재를 반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환수 및 제재 일정을 업무 협의로 공유한 것이지, 포항시가 공단에 앞서 지방비를 환수 및 제재하는 것을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의 지방보조금 환수 및 제재가 앞선 사유로 지연되자 일각에서는 과거 포항시가 행했던 다른 보조금 지원사업 환수와 제재를 비교하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포항 시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져도 같은 내용으로 소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과 별개로 최근에는 죽도시장 상인회의 생선 부산물 판매수익금 사적 유용 의혹도 제기되는 등 행정의 관리 미비로 인해 끊임없이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히 특정 상인회의 비리를 들추고, 담당 부서의 행정 처리를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항시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사업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기준과 잣대가 적용된다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장님에게 당부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해 일관된 대응 기준 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주십시오.

 

 포항시의 행정이 속칭 카르텔이라는 단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리고 포항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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