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기자회견 모습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 6년 4개월 만에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하 포항법원)에서 처음 열렸다고 밝혔다.

 촉발지진 형사재판은 2019. 3. 29. 범대본의 고소장을 검찰이 접수해 5년 5개월간 중앙지검과 포항지청에서 수사를 거쳐, 2024. 8. 19. 기소했고, 오늘(7. 15.) 14:20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호 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범대본은,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했고, 검찰이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자 검찰항고까지 한 바 있다.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고합108호,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제1형사부 박광선 판사)

 포항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광선)은 2024. 8. 30. 검찰 공소장을 접수한 후, 같은해 12월부터 총 4차에 걸친 준비기일을 열었고, 오늘(7. 15.) 피고인 5인을 모두 소환해 1차 본 공판을 열었다. 

 오늘 법정에는 넥스지오 대표이사 윤○○와 현장소장 최○, 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와 참여연구원 송○○, 그리고 서울대 연구책임자 민○○ 등이 소환되어 피고인석에 앉았고, 방청객에는 촉발지진 피해시민 다수가 지켜봤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기자회견 모습 

 한편, 피고의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LKB 등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했고, 검찰 측에서는 공판담당 송○○ 검사와 수사담당 이○○ 검사가 참석했다. 

 오늘 재판은 피고의 성명·주소 등에 대한 인증심문과 검사의 모두진술 그리고 변호인의 모두진술을 마쳤다. 

 먼저, 검사는 기소에 대한 모두발언을 통해, 피고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들을 나열했다. 즉, 지열발전사업은 국내 최초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또, 2017. 4. 15. 3차 수리자극으로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수리자극에 의한 유발지진의 내용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하므로 피고인들을 기소한다고 했다.

2) 범대본의 검찰항고일 2024.9.9.

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68938 포항 지진 책임자 엄벌 촉구…‘살인 혐의’ 고소장 제출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27_0002788718 포항지진 사건 공소시효 5개월 남겨두고 관할 청 교체

https://www.nocutnews.co.kr/news/6209388 포항범대본, 촉발지진 정부관계자 수사촉구 '검찰항고'

 이어서 피고 변호인은 모두 진술을 통해, 포항지진은 아직 인공지진인지 자연지진인지 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검사측 주장과 다르게 활성단층은 보고된 바 없으며, 에기평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이행했으며, 지진발생에 대한 조치를 소홀한 채 무리한 수리자극을 행하지 않았다면서 무죄판단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변호인의 진술을 들은 피해시민들은 “거짓말 하지마라”는 고성을 질렀고, 재판장 박광선 판사는 소란을 피우는 시민에게 퇴정 명령을 내리고,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법정소요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계속돼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법원 직원들이 다니는 통로를 통해 퇴정했고, 주차장까지 따라가 큰 소리로 호통치는 분노한 시민들이 많았다. 

 이 재판을 지켜본 한재열 범대본 봉사위원장과 촉발지진 피해시민들은 이 형사재판은 포항시민의 울분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시민들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끝까지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형사재판 피고석에는 피해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열발전소를 유치·관리했거나 지휘한 고위공직자들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