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포항 지역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의 구명운동과 관련해 포항시장의 개입은 매우 부적절하며 포항시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서명을 받은 것은 범죄자 구명운동에 행정을 동원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포항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합니다.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포항을 중심으로 청주와 군산의 상공회의소와 함께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의 구명운동을 전개해 포항 지역에서만 15만명, 타 지역까지 합쳐서 19만명이 서명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경제 단체 중심으로 진행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구명운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항시 행정의 개입은 별개 사안이며 공직사회의 중립성을 훼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베터리 소재 제조사인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시하기 전에 차명 계좌로 미리 이 회사 주식을 산 후에 정보공개 후 주식가격이 올라가자 되팔아 1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입니다.

 당시 대법원 1부 재판부는 “피고인(이동채 전 회장)의 행위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룹 총수이자 미공개 정보의 생산 및 관리의 최종적 책임자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18일 포항상공회의소로부터 서명운동 협조 공문을 받고 같은 날 각 읍면동에 ‘에코프로 이동채 전회장 조속한 사면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관련 공문(투자기업지원과- 10568)을 발송해 서명운동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한 사실이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강덕 포항시장께서는 이달 초 열린 지역 경제 단체 신년회에서 “2차 전지 사업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전회장이 조기에 기업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며 “모든 시민들이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해 하루빨리 나와서 회사를 더 크게 성장시키길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강덕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포항시의 2차 전지 특화 단지 조성 사업이 주가조작으로 구속된 전 회장 없이는 불가능합니까?

경제 사범을 사면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국회에서는 주가조작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가조작 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적인 장이 되어야 할 지자체가 공무원들을 범죄자 구명운동에 동원한 것이 과연 타당한 일입니까?

 본 의원은 올 초에 포항지역에 게시되기 시작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사면 관련 서명운동 현수막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범죄자 구명 관련 서명운동을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가?’ 였습니다.

 두 번째는 

‘또 시작이구나’ 였습니다.

몇 년전부터 포항지역에서는 특별한 사안때마다 자생단체 중심으로 천편일률적인 불법 현수막 게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시작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젠 하다하다 포항시가 범죄자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 불법 현수막까지 게시 하는구나?’ 하는 불편함과 씁쓸함이었습니다.

 본의원은 한편으론 다들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데 혼자만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본의원의 생각이 잘못되었는 지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포항시 공무원 노조 게시판을 보면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포항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범죄자를 왜 구명운동을 해야 하며, 이걸 왜 읍면동에 목표까지 정해서 받아와야 하는지요?  

 의대 설립은 취지에 공감했지만 이번 건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 포항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건은 또 뭐인가요? 우리가 왜 구명운동 서명을 해야 하나요? 

공무원이 범죄자까지 구명해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건은 어디 있어요?”

 “잡혀간 우리 직원도 서명하자고 하지 왜”

 “범죄자 구명도 지자체 공무원 업무였군요, 포항시에 정의는 없어요”

 이강덕 시장님!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구명 관련해 포항시 공무원의 목소리에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포항시 행정이 왜 범죄자 구명운동에 동원돼야 합니까?

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범죄자 구명운동 서명장소로 전락시킨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포항시 행정이 원칙없이 가는 동안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왜 침묵하셨습니까?

 포항시는 공무원 노조게시판의 이런 목소리를 일부 소수 의견으로 국한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구명 관련해 포항시 행정의 개입은 원칙과 상식을 파괴시킨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께 고개숙여 사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이뤄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주가조작으로 구속된 범죄자 구명운동에 행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원칙없는 행정에 대해 다시한번 포항시민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항시는 주가조작 사면을 요청할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2차 전지특화 단지 조성과 함께 발생할 각종 환경문제에 대해 포항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각오와 함께 2차 전지 특화 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라며 원칙적인 행정을 통해 포항시에서는 합리적으로 공적 임무를 수행해 갈 것으로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