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5분 발언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명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항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의 타당성 재검증의 필요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에 대해 포항시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연료 변경 과정에서 경제성, 환경성, 주민수용성에 대한 논란으로 사실상 민선 8기 백지화되었습니다.

 당초 포항시는 연간 35만톤 물동량과 지역내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연료 변경(목질계->미이용산림바이오)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경제적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반면 사업자는 REC 가중치에 따라 경제적 편익을 얻을 가능성만 높습니다.

 즉,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늘어나고 지역경제 효과는 감소하고 환경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항시는 과거 연료 변경과 환경성·주민수용성 문제를 이유로 사업부지 매각을 두 차례 불허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사업 주변 여건도 달라졌습니다. 

환호힐스 약 3천 세대, 초곡과 이인 등 대규모 신규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 증가와 생활구역도 확대됐습니다.

 그렇다면 ‘올굿 포항’이라는 시정 비전과 다르게 민선 9기 행정은 현재 사업 추진 방향이 왜 달라졌는지 시민에게 설명 없이 민원 뒤에 숨어있습니까? 

 또 영일만 3산단은 로봇 관련 기업으로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부지를 민간발전소에 제공하는 것이 지역산업 육성 측면에서 타당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공사계획인가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지분 이전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미팅에 관여하고 국내 시설 견학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견학 대상 시설은 공공발전시설이자 주변 5km 영향평가 대상 인구 10,000명으로 포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견학은 시장에게 보고된 뒤 행정감사 당일 진행됐고, 관련 TF팀장이 의회로 복귀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민간사업자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하면서, 비용은 어떻게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된 것입니까?

 이제와서 답변이 다르다면, 이는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대한 위증 의혹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행정업무 지원인력 4명이 본청 1층 통합방위 통제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별도 공간 운영의 결정 주체와 근거, 실제 업무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포항시장에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사업의 경제성·환경성·공익성을 재검증하십시오.

사실상 신규 발전사업이 어려운 지금, 허가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사업부지 매각을 급하게 추진하게 된 이유와 타당성을 검증하고 시민에게 설명하십시오. 

 둘째, 시설견학 등 행정지원의 전 과정을 공개하십시오.

사업자로부터 비용을 제공받아 발생하는 실질적인 편익은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으로 발생한 편익의 귀속 관계를 고려해 행정감사 당일 추진한 경위, 민간사업자와의 협의, 비용 부담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셋째, 행정지원인력의 별도 사무공간 운영 근거와 실제 업무를 공개하십시오.

운영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고, 분할 허가 등 사업자 편의를 위한 위법·부당한 사전 업무 검토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십시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과 지역사회가 부담할 비용은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명확히 하면서 포항시와 시민이 얻을 공익은 불확실한 구조라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고 시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올굿 포항’ 행정의 출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