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거구 (연일읍, 대송면, 상대동) 김 홍 열 의원 모습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남구 연일읍, 대송면, 상대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김홍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조민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야외 운동기구와 둘레길 그리고 보행교 등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사후 보수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발생한 보릿돌교 붕괴 사고는 우리에게 공공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의 규명도 중요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번 붕괴 사고를 계기 삼아 우리 포항시의 공공시설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본 의원이 받은 서면질문 답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물에 신규 설치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며 관리 대상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안전점검비와 유지보수비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늘어난 공공시설물로 인해 관련 민원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밀려드는 민원을 처리하는데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다 보니, 정작 안전점검과 같은 사전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투입되지 못하는 등 현행 안전관리 체계는 여전히 사후 보수 중심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포항은 해안과 접해 있어 야외 시설물이 염분과 해풍에 상시 노출되기에 타 지역에 비해 더욱 세심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지만, 자료에 나타난 수치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에 크고 작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느슨해진 볼트 하나, 썩어가는 데크 한 장, 흔들리는 난간 하나도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현장을 확인해 보수하는 방식으로는 포항시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의 사후 보수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면질문 답변 자료에 따르면, 포항시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물의 미점검 비율은 약 20.5%로 나타나는 등 아직 확인되지 않은 위험이 포항시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미점검된 시설을 확인하여, 시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사물주소판과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한다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물주소를 기반한 위치정보가 공유된다면,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점검 기준과 명확한 유지·보수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부서별 관리 및 점검 기준이 제각각이고, 통합 매뉴얼조차 없어 소극적인 안전관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통일된 관리·점검 기준과 유지·보수 매뉴얼을 확립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박용선 시장님! 

관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포항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시설 몇 개를 더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입니다.

 사고는 발생한 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방지하는 선제적 예방이야말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의 최우선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포항시민들로부터‘고장 나면 고치는 행정’이란 평가에서 벗어나 ‘고장 나기 전에 찾아내는 행정’그리고‘시설만 늘리는 행정’이 아닌‘시설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