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거구(흥해읍-초곡,학천,성곡,이인,대련) 국민의힘 김 종 익 의원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초곡, 학천, 성곡, 이인, 대련) 지역구 국민의힘 김종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조민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배달앱 이용에 따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짚어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포항시의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배달앱은 소비자에게 편리한 주문 수단이자,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판매 경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상인들은 주문을 받기 위해 배달앱을 이용하면서도, 수수료와 배달비 등 각종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발생할 때마다 중개이용료와 결제수수료,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지출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배달앱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에서 소비자가 주문했을 때,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 1만원, 2만원의 배달 주문이 들어왔을 때, 중개이용료 7.8%, 결제수수료 3%, 배달비 3,400원이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배달앱에 내는 돈은 1만원 주문에 약 4,500원, 2만원 주문에 약 5,600원이고, 식재료비를 매출의 35%로 보고 이를 빼면 남는 돈은 각각 약 2,000원과 7,400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순이익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소상공인은 포장비,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마다 적용 비율은 다르지만, 소액 주문일수록 매출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매출이 늘어도 정작 손에 남는 돈은 적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소수 대형 배달앱에 이용자가 집중된 시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있지만 이용을 중단하면 매출이 줄어들 수 있어, 개별 상인이 거래조건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와 가맹점이 대형 배달앱에 집중된 시장 상황에서 수수료가 낮은 배달앱이 있어도, 소상공인은 주문이 들어오는 기존 배달앱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포항시는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울산광역시 남구는 올해 소상공인 200개 업체에 배달앱 등의 이용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공급가액의 9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지자체별 지원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과 방식은 다르지만,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입니다. 포항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실정과 재정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배달앱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업종과 매출 규모별로 배달앱 의존도와 비용 부담을 확인하고,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 어떤 항목에서 지원이 가장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항목, 소요 예산과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둘째,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배달앱 이용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 가운데 지원 필요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고, 업체별 지원 한도와 중복 지원 방지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는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지원사업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여 사업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신청 안내부터 지원금 지급과 사후관리까지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포항은 철강산업 등 지역경기침체의 여파로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영업비용 부담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제 포항시가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 부담을 함께 나누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지원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매출이 실제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