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선거구 (효곡동, 대이동) 김 은 주 의원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동과 대이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용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박용선 신임 시장께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계신 “포항시와 포스코의 상생”과 관련하여, 포스코의 태동과 함께 조성된 지곡단지의 상하수도 문제 등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포항은 포스코의 건설과 함께 산업도시로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포스코 임직원의 주거와 교육을 위해 조성된 곳이 바로 지곡단지입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당시 조성된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복잡한 소유·관리 체계로 인해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효곡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곡동 민원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은 누구 소유인가?”,
“이 시설은 누가 관리하는가?”입니다. 지곡동 주민들은 포항시에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계시지만,
시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민원 해결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제철서초등학교 담벼락이 기울어져 안전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부지는 포스코이앤씨 소유이고 도로는 포항시 소유여서, 보수 공사를 어디에서 맡아야 하는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덕분에 오는 19일부터 포스코이앤씨에서 보수 공사를 시작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로수와 녹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때 관리되지 않아 방치된 녹지의 풀베기 작업조차 포항시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관리 주체를 찾아 헤매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가로수 역시 도로는 포항시 소유라 하더라도, 경계를 조금만 벗어나면 포항시가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역시 민원이 있어 찾아가 보면 포항시에 관리권이 없어, 창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누수가 발생해도 시 차원에서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곡단지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후 하수관로입니다. 지난 9대 의회에서도 박희정 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곡단지 오수관로와 기반시설 이관 문제를 지적하며, 포항시와 포스코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많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곡 주민들은 상하수도 요금을 포항시에 납부하고 계시지만, 2008년 지곡단지 개방 이후 기반시설 이관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단지 교차로를 경계로 포스텍 방향은 도로와 하수도가 포항시로 이관되었으나, 그린아파트 등 주거 지역은 도로와 우수관만 이관되었고 급수시설 또한 전체가 이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시설은 계속 노후화되는데 소유권, 관리권, 대규모 보수 책임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매번 소유주와 토지 주체를 따져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포항시와 포스코, 지곡 주민이 참여하는 ‘지곡단지 기반시설 정상화를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곡단지의 민원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곡단지의 시설 노후도를 전수조사하고 ‘지곡단지 정비 및 이관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용역을 통해 기반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하수관로와 급수시설, 도로와 녹지, 학교 주변 시설까지 소유권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파악하여 단기 및 중장기 이관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지곡단지의 노후 하수관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밀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비계획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포항시와 포스코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포항시가 그대로 이관받게 되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코 역시 시설 정비와 비용 분담에 책임 있게 참여하여 포항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생은 거대한 투자나 거창한 사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힌 하수관을 고치고, 위험한 시설을 안전하게 바꾸며, 가로수와 녹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입니다.
포항시와 포스코의 새로운 상생이 포스코와 함께 성장해 온 지곡단지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박용선 시장님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지곡단지 문제는 소유권과 관리권이 얽혀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문제 해결이 미뤄져 왔습니다.
이번 5분 발언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포항시와 포스코, 주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