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 북구) 사무실 제공

 고속도로에서 사고와 정차 차량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에서 최근 3년간 8건의 오류·미검지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사용연수를 넘긴 노후 서버의 장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 북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4~2026년 8월)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의 검지 건수는 총 202건, 오류·미검지는 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4년 검지 97건 중 4건, 2025년 76건 중 2건, 올해 8월까지는 29건 중 2건의 오류·미검지가 발생했다.

 전체 8건 가운데 5건은 사고가 검지영역 밖에서 발생한 경우였으며, 나머지 3건은 사용연수를 초과해 운영하던 서버의 디스크 불량으로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가 밝힌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서버의 사용연수는 6년이다. 그러나 2025년에는 2017년에 도입한 서버에서 미검지가 발생했고, 올해에는 2014년에 도입한 서버에서 두 차례 미검지가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해당 장비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서버를 재부팅한 뒤 정상 운영했다고 밝혔다.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의 성능관리 문제는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2025년 감사에서는 11개 터널에서 터널 입·출구 외부 200m 구간이 준공 성능평가에서 제외됐고, 3개 터널에서는 검지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도로공사는 이후 추가 성능평가와 센서 조정,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을 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규 시스템 설치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신규 설치에 총 154억 1,600만원을 투입했다. 2024년 603식에 53억 9,100만원, 2025년 347식에 22억 6,700만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는 1,210식에 77억 5,8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사고를 신속하게 발견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설치된 장비가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용연수를 넘긴 서버에서 실제 미검지가 발생한 만큼, 노후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성능점검과 교체 기준을 마련해 신규 설치와 기존 장비 관리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표 1] 최근 3년간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오류·미검지 현황

(단위 : 건)

자료 : 한국도로공사

 [표 2] 사용연수 초과 서버로 인한 미검지 발생 현황

자료 : 한국도로공사

 [표 3] 최근 3년간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신규 설치 현황

(단위 : 식, 백만원)

자료 :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