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 사무실 제공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수사하는 해양경찰에서 최근 5년여간 소속 공무원이 기소된 사례가 19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와 스토킹, 뇌물수수와 함께 살인과 수뢰, 성폭력 등의 혐의도 포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 소속 공무원 기소 사례는 194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범죄를 보면 성폭력·강제추행 관련 기소 사례가 11건, 스토킹이 9건으로 모두 20건이었다. 폭행·특수폭행은 12건, 절도·점유이탈물횡령은 6건이었다. 살인과 수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례도 각각 1건씩 확인됐다.

 기소 이후 자체처분을 보면 절도 5건 가운데 2건은 감봉, 1건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스토킹으로 기소된 사례에서도 감봉과 불문경고가 각각 1건 있었고,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례 1건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상휘 의원은 “범죄를 수사하고 단속하는 조직의 구성원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범죄의 내용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지 징계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반복되는 비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21~’26.8) 기소된 공무원의 범죄내용 및 자체처분 현황

□ 기소된 공무원의 범죄내용 및 자체처분 현황

(단위:건)

 ※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소속 공무원 기소 현황(2021년~2026.8월)’ 가운데 구약식·불구속구공판·구속구공판·선고유예로 기소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는 194건을 범죄유형과 자체처분별로 재구성.

 ※ ‘기타처분’ 4건은 경고 2건, 교양교육 1건, 종결 1건이며, ‘미확정’ 14건은 징계보류 6건과 진행 중 8건.

 ※ ‘기타’ 39건에는 공무집행방해 4건, 모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특수협박 각 3건, 사기·주택법·공문서부정행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각 2건, 전자금융거래법·정보통신망법·동물보호법·자본시장법·감염병예방법·성매매처벌법·재물손괴·주거침입·변호사법·협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중위생관리법·컴퓨터등사용사기 각 1건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