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 사무실 제공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위해 2017년 도입된 전자계약시스템이 최근 5년간 100억 원의 유지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활용률은 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거래량(매매·전월세) 3,872,480건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건수는 180,966건으로 활용률은 4.67%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활용률(전자계약건수/부동산거래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83% (66,148건/3,617,116건), 2020년 2.5% (111,150건/4,443,061건), 2021년 3.16% (141,533건/4,482,658건), 2022년 3.94% (164,227건/4,163,321건)으로 매년 활용률은 미미하게 높아지고 있지만 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투입된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운영예산은 2019년 9억7,000만 원, 2020년 17억 4,400만 원, 2021년 22억 7,900만 원, 2022년 17억 7,500만 원, 2023년 15억 200만 원, 2024년 17억 900만 원으로 총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정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적용, 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중개보수 지원(바우처)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하지만 IT 기술에 익숙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고 인센티브도 없어 여전히 전자계약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등록공인중개사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공인중개사 비율은 2019년 1.5% (1,602명/106,699명), 2020년 1.4%(1,563명/111,016명) 2021년 1.4%(1,708명/119,108명) 2022년 2.1% (2,555명/117,721명), 2023년 6%(6,997명/116,083명)로 매년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활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실수요자들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시군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 허위신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스템 개선과 복잡한 절차 간소화해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높여 부동산 전자계약의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1]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 > 

(단위 : 건)

 * 부동산거래량은 부동산 매매계약 및 주택 전·월세계약 신고 건수 기준임

[자료2]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자료3]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단위 : 명)

 * 등록공인중개사 현황은 개업공인중개사 현황 취합자료로서,「국토교통 통계누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