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 제공

 포항시가 지난 9월 15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3명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위원 중 건설·시행업체 현직 임원과 퇴직 포항시 공무원, 지역 언론사 간부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선 9기 포항시정 출범 초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포항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통해 접수한 100여 명 중 15명을 선발하고 8명을 외부 인사로 선임했으나 외부 인사가 어떠한 기준과 절차로 최종 위원에 포함됐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직 시의원 4명 중 2명만 선임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특히, 논란이 이어지자 위원 3명이 사퇴하고, 최근 포항시가 총 사업비 1070억원 규모의 구룡포 오렌지GC 개발행위허가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자체 감사에 착수한 상황임에도 포항시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해충돌,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발행위허가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의 공간 구조와 개발 방향을 결정하고,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개발행위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공적 기구다. 그만큼 위원의 전문성과 함께 독립성, 공정성, 이해충돌 방지가 엄격히 보장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는 포항시가 비공개위촉과 불투명한 행정적 절차에서 벗어나 공개모집과 외부 추천의 전 과정, 위원별 위촉 사유와 전문성 검증 기준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재점검하면서 개발 사업 관련으로는 제척.회피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도록 공정성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즉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