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선거구 (효곡동, 대이동) 김 은 주 의원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대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청하 의료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포항시가 1심에서 패소해 약 1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고도 항소를 포기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포항시에 관련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지방의원의 자료 요구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한 의정활동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3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가 포항시의회에 전화해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에게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와 관련하여 회사의 특허와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의회 직원이 관여했다면 본 의원과 함께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어제 포항시의회로 해당 업체에서 내용증명까지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해당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더구나 자료를 제출받은 직후 개인 일정으로 약 열흘간 해외에 체류했고 9월 1일 귀국했습니다. 

당시에는 포항시가 제출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업체는 본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료에 특허와 영업비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까?

 포항시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해당 업체가 주장하는 ‘자료 유출’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어떤 자료가, 언제, 누구에 의해, 누구에게 전달됐다는 것인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작성되고 결재·취합되어 의회에 제출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포항시에서는 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해당 업체가 어떤 경위로 본 의원의 자료 요구 사실과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고소 가능성을 거론하고 의회 직원에게까지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항시의회에서도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에 정식 감사를 요청한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포항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의정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포항시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박용선 시장께서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 모든 논란의 출발점에는 청하 의료폐기물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패소와 포항시의 항소 포기 결정이 있다고 봅니다.

 박용선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고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시장께서는 이번 사안을 특정 의원과 업체 간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기한 문제를 여기에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 과정과 책임, 서면질의 자료의 관리와 외부 전달 여부, 해당 업체가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된 경위, 그리고 포항시의 향후 대책까지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박용선 시장께 직접 묻겠습니다.

 시민이 부여한 의원의 질문할 권리와 집행기관을 감시할 의무는 어떠한 부당한 외부 압력에도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끝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김은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포항시의회의 위상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칙과 상식에 따라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