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선거구 (중앙동, 죽도동) 정 종 식 의원 모습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북구 중앙동과 죽도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정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조민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가 직면한 재정위기와, 지난 12년간 누적되어 온 재정 운영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4일, 포항시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경상경비를 10% 이상 줄이고, 대규모 투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신규 공모사업도 시비 부담과 향후 운영비를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행정에 묻겠습니다. 왜 이제야 하는 것입니까? 

 포항시가 발표한 수치만 보아도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2022년 2조 5,342억 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3조 880억 원으로 약 21.8%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자체 세입은 6,023억 원에서 5,432억 원으로 약 591억 원 줄었고, 재정자립도는 약 20%까지 떨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채입니다. 2019년 말 679억 원이었던 지방채 잔액은 올해 말 2,915억 원까지 늘어, 약 3,0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예산 규모만 증가하였을 뿐 세입은 줄었고, 부족한 곳간은 결국 빚으로 메워 온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12년간 포항시정을 이끌었던 전임 시정의 재정 성적표입니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이유로 들지만, 결코 외부 환경으로 탓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12년 동안 시정을 책임진 전임 시정이라면 이런 위험까지 대비하여 재정의 완충 여력을 만들어 두었어야 합니다.

 포항시 스스로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 그리고 대규모 시설의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증가를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수많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에 가려진 시비 부담을 제대로 검토했습니까? 사업 추진 전에 향후 10년, 20년의 운영비와 지방채 상환 부담을 제대로 계산했습니까?

지방채가 3,000억 원에 육박해서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의 치적은 전임 시정이 가져갔고, 그로 인해 발생한 빚과 운영비는 오롯이 포항시민과 후임 시정의 몫으로 떠넘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와의 장기적인 갈등이 가져온 기회비용도 냉정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역 권익을 위해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하지만, 대립이 장기화되면 그 부담은 관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를 기다리는 포항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지난 2022년 포스코그룹과 상호 합의가 있었음에도, 포항시의회는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역할과 실질적인 투자 규모가 시민의 눈높이에 못 미친다며 거듭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포항시와 협상이 지연되는 사이 포스코그룹은 광양에 향후 10년간 약 4조 4,000억 원의 미래 산업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대신하여 지난 12년 동안 포항은 어떤 대규모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였습니까? 기업과의 갈등 속에서 신뢰와 협상력을 스스로 깎아내린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잃어버린 기회비용은 얼마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박용선 시장님께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2년간 추진한 대규모 사업과 국·도비 공모사업을 전수조사하여, 사업별 시비 부담과 현재 운영비, 향후 10년간 예상 비용을 포항시민에게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성과가 미흡하거나 재정 부담이 과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중단하고, 신규 사업은 건설비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지방채 상환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포스코와 협력을 강화해 신규 투자와 연구개발, 지역 협력업체 참여 확대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예산 3조 원 돌파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감당할 재정 체력입니다. 지난 12년간 누적된 재정 운영의 참담한 결과는 신임 시장 취임 단 두 달 만에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해야만 하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철저한 재정 결산과 책임 있는 평가입니다.

 오늘의 빚으로 어제의 사업을 지탱하고, 그 부담을 내일의 포항시민에게 떠넘기는 시정 운영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