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칠용위원장 포항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 발표 모습

 포항시의회는 지열발전 관계자 전원에게 내려진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50만 포항시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와 사법부의 공정한 심리,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9년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의 수리자극으로 일어난 「촉발지진」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나아가 감사원 감사와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안전관리 부실과 경고 무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촉발지진임은 인정하나 주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관계자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결과로 시민들은 깊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포항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국책사업 중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려져야 하며, 국책사업의 안전관리 부실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 사업의 안전 불감증을 초래하고 국가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50만 포항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항소하고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철저히 입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포항지진이 국가 사업으로 발생한 재난임을 직시하여 과학적 사실과 국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심리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촉발지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여 피해 주민의 완전한 일상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관계기관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과 구제제도를 즉시 보완하고, 국책사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포항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촉발지진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피해 시민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