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해읍 지역구 국민의힘 김종익 의원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지역구 국민의힘 김종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조민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애쓰시는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가뭄으로부터 포항 농업을 지키기 위해 긴급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포항은 철강도시인 동시에 경북을 대표하는 농업도시입니다. 부추·시금치·토마토 생산량은 도내 1~3위를 다투고, 사과 생산량 역시 전국 9위권에 달합니다. 이처럼 농업은 포항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나 포항시 전체 예산 중 농업 분야 비율은 5% 미만에 불과합니다. 기후 위기로 농업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의 가치와 현장의 어려움을 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뭄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포항의 강수량은 평년의 71%인 422.7㎜에 그쳤고, 평균기온은 3.1℃나 상승했습니다. 저수율은 평년 대비 59% 수준인 42%로 이미 ‘주의’ 단계입니다.
무강우가 지속되면 8월 초 ‘경계’, 8월 중순에는 ‘심각’ 단계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논밭은 타들어 가고 관정과 하천은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업인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작물 생육 부진과 생산량 급감에 더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추가 관정 개발 비용까지 떠안으며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뭄은 단순히 농작물의 생육 부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농가 소득 감소와 지역 농산물 유통 차질은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민생 현안입니다.
그러나 포항시의 대책은 여전히 임시 굴착과 양수기 투입이라는 '단기적 처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 긴급 투입이 가능한 한해 대책 예산 잔액은 단 6,500만 원인 반면, 읍·면에서 요구한 영농급수 예산은 26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가뭄은 명백한 자연재난입니다. 포항시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모든 가용재원을 즉시 투입하여, 급수 지원과 관정 개발 등 현장에 필요한 긴급 조치를 지체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공급체계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가뭄 대응을 직접 총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뭄은 농업기술센터나 특정 담당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용수와 저수지, 하천, 관정, 재난 대응, 예산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포항시 차원의 현안입니다. 시장 주재의 가뭄대책 점검회의를 즉시 개최하여, 지역별 피해 상황과 용수 공급 능력, 예산 투입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응급대책과 중장기 인프라 대책을 이원화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당장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는 하천 굴착, 다단양수 등 긴급 용수공급을 실시하고 급수차, 양수장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관정 개발과 관로 확충, 저수지 준설, 양수장 개선, 대체 수원 확보 등을 포함한 연차별 농업용수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긴급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매년 일정 규모의 한해 대책 예산을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편성하고 가뭄 단계에 따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포항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저수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는 만큼,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항시,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농업인 대표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상설화하여 저수율과 용수 수요를 공동 관리하고, 시설별 투자 우선순위와 재원 분담방안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비가 내린다고 가뭄대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온 직후가 다음 가뭄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농업용수 확보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고 포항 농업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농업 안전망입니다.
포항시가 긴급 용수공급와 중장기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추진하고, 시장이 책임 있게 총괄하는 체계적인 가뭄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