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 사무실 제공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해 23일 법원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희정)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2017년 11월 포항 촉발지진 발생 이후 8년 8개월 만에 열린 첫 형사재판 선고에서 법원이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이유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촉발지진 이후 9년 가까이 걸려 나온 첫 형사재판의 결과가 무죄라는 점은 포항 시민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지난해 5월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우리는 법원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포항 지진은 자연발생 지진이 아니라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 그런데 지열발전사업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촉발지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인가.

 당시 포항에 살면서 지열발전소가 포항에 유치되는지도 몰랐던 시민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원이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며 연이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포항 시민들은 또다시 2차 피해의 고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는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하여 사법부가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포항 촉발지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을 촉구한다.

 하나. 포항 촉발지진으로 50만 포항 시민들은 9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

(위원장 박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