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석 의원(5분 자유발언)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호동, 환여동, 양덕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사상 첫 3조 원을 돌파한 포항시 재정 운용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성장의 동력이 도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월 21일, 포항시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과 미래 산업 대비, 시민 체감형 민생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올해보다 1,980억(6.9%) 증액된 3조 880억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포항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올해보다 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지만(일반회계 기준), 포항시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9%에서 2026년 19.99%로, 3년 만에 5.40%p 하락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57.36%에서 52.53%로 4.83%p 하락했습니다.

 또한, 통합부채는 2022년 5,877억, 2024년 6,486억으로 2년 동안 609억 증가 하였으며, 지방공기업 부채는 하수도 2,606억, 상수도 24억, 시설관리공단 7억입니다.

 포항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 부채의 증가 등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 전망까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최근 포항시는 바이오, 이차전지, AI 등 첨단산업도시로 변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철강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철강산업은 대외적으로 중국발 밀어내기 수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원자재 가격 변동과 국내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경제 전반과 포항시 세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세입 감소를 충당하고자 발행한 지방채가 2,897억(25년)이나 됩니다. 만약 포항시의 경제가 더욱 위축된다면 지방채 잔액이 높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추가로 하락하고, 지방채 상환 능력의 약화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채도 높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노후 장비 수선을 목적으로 10년 만인 2024년에 요금을 소폭 인상 하였으며, 향후 단계적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으로 누적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제17기 특별회계 결산 기준 총 부채는 2,606억이며, 향후 지급해야 할 장기미지급금은 3,206억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됩니다.

 포항시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25년)에서 볼 수 있듯이 포항시 하수도의 운영은 타회계지원금 즉,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면, 재정 손실이 확대 되는 것은 물론 하수도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용료 수익이 목표(24년)에 미치지 못하여 매출영업이익률(ㅿ66.28%)과 영업수지비율(ㅿ5.86%)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포항시의 하수도 시설투자계획은 총 25개 사업, 5,644억 규모로, 국비 2,638억, 도비 13억, 시비 2,993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까지 더해지면 15년 동안 운영 임대사업료 등 약 2,000억원 정도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는 더욱 증가될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자체 수입만으로는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속적인 지방채가 발행된다면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재정 경직성을 심화시켜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 및 탄력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시는 추모공원 조성, 에코빌리지 조성, 시립박물관 및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한 대규모 필수 사업의 추진 시 사업의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