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의원(5분 자유발언)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지역구 국민의힘 김종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21일 제출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980억원이 증가해 본예산안으로는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고, 우리 시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반복되어 온 문제점과 앞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포항시의 재정 운용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재정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각종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성 계속 사업을 확대하여, 향후 매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실효성이나 시비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공모 선정’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연기관을 비롯한 연구기관 등과 연계된 각종 국비 공모사업 역시 시비 매칭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기관들의 이해에 따라 무턱대고 사업을 따오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우리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재정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선, 세입 측면에 있어, 지역 경제의 기반인 철강 경기 하락의 여파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세입 한계가 고착화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수준입니다.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매칭해야 하는 시비 부담분은 매년 증가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2022년 27%에서, 2025년 현재 21%로, 2026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19.99% 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제반 세수는 감소하고, 국도비 매칭 부담은 커지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장 줄이든가 조정해야 할 사업들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어 왔으며, 오히려 중장기 재정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과 확약에 따른 의무 지출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결과가 어떤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포항시 지방채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6년간 무려 3,10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2020년말 716억원이었던 지방채 잔액이, 2025년말 2,898억원으로 무려 40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심지어 내부거래를 통해 지난 제2회 추경 때 통합기금에서 차입한 350억원은 포함되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6년에 203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겠다고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2026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은 265억원에 이릅니다. 원리금 상환을 위한 이 금액만큼 가용 재원은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포항시는 지금 세수는 감소하고, 의무 지출은 늘어나는데, 사업 재편은 하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가용 재원은 더욱 부족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신청 전부터 사업 타당성, 중장기 재정 영향, 운영비 부담 능력 등을 분석하는 절차를 의무화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기관 대행사업과 민간 위탁 사업 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공기관과 민간 위탁 형태로 집행되고 있으나, 정작 효율적인 평가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전체 재정 상황에 대한 종합 진단이 필요합니다. 세입 기반 변화, 의무 지출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재정건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과 의회 심의에 적극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예산 규모나 사업 개수로 성과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범위 안에서 시민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주는 사업 중심으로 재정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포항의 밝은 미래는 현명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튼튼한 재정'이라는 건전한 기반 위에서만이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포항시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