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열 의원(5분 자유발언)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연일·대송·상대 지역구 최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천 3백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포항시가 민주시민교육을 제도적 책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헌법 위반이라는 초유의 국정 혼란을 겪었고, 시민들은 큰 불안 속에 미래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은 것은, 헌법 제1조가 분명히 밝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이 끝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국회로 모여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행동에 나선 시민들과, 불법적인 명령 앞에서도 헌정질서를 우선시하며 신중하게 대응한 군의 책임 있는 일각의 판단이 있었기에 불법 계엄은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헌법 전문은 우리 민주주의의 숭고한 출발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은 단순한 선언문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체이며 그 가치를 지켜낼 힘도 시민에게 있다는 국가적 약속입니다.

 이 헌법 정신의 뿌리는 동학에서 3·1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절반에 가까운 상당수가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인이었고, 이는 3·1운동의 ‘자주·평등·민권’ 정신이 동학의 인간존엄과 자주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포항은 바로 이 동학 정신이 깊게 뿌리내린 지역입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으로 이어지는 포항의 동학 전통은 그 누구도 억압받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이 존엄한 세상을 꿈꾸는 정신으로 오늘날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기초 자치입니다.

 따라서 포항의 민주시민교육은 동학에서 3·1운동으로 이어지고, 헌법 전문으로 확장된 인간존엄·평등·자주의 정신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이는 포항의 역사적 정체성이자, 미래세대가 갖추어야 할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포항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포항에는 시민의 민주시민 역량을 진단하거나,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청소년 모의의회, 시민대학,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여러 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 체험에 그치고 있어 민주시민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시민이 책임과 권리, 존중과 참여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지금 포항시는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 것인지, 시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포항시는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즉시 수립해야 합니다.

세대별·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체계를 갖추고, 민주시민교육을 ‘전 생애주기의 지속 가능한 학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포항시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한‘포항형 민주시민교육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의 동학 정신에서 3·1운동, 그리고 헌법 전문으로 이어지는 포항 고유의 민주주의 계보를 교육에 담아내야 합니다. 

셋째, 학교·시민사회·공공기관이 협력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포항시가 중심이 되어 각 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포항시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조례는 포항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헌법이라는 문서가 아니라 그 헌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포항시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가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준비와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적 실천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모든 포항시민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인으로 서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