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훈의원 모습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지역구 국민의힘 백강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의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관세’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수지를 조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무역정책 수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부과된 50%의 관세는 제품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이 추가로 붙는 것으로, 수입국 입장에서는 한국산 철강을 기존보다 50%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경쟁력 약화로 실질적으로 수출이 어려워 집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철강기업들은 더욱 위축될 것이며, 생산 규모와 투자 여력 또한 점차 축소될 우려가 큽니다. 

 더 나아가 2022년 3월, 포스코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명분으로 ‘포스코홀딩스’를 신설하고 물적분할을 단행하면서, 본래 모기업이었던 포스코는 한낱 계열사로 전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0년간 축적해 온 이익잉여금 49조 원이 모두 지주회사로 이전되면서, 포스코와 포항의 미래는 한층 더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포항에서는 일부 공장이 문을 닫거나 가동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타 지역과 해외로의 신규 투자 및 사업 확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미국의 클리블랜드 클리프스(Cleveland-Cliffs)와 조 단위 규모의 전략적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해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제철 역시 미국 루이지애나주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고율 관세 문제를 우회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포스코는 최근 HMM 인수 추진을 통해 철강과 2차전지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물류·해운 등 비철강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곧 국내 철강 중심도시인 포항의 산업 비중이 축소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신호로, 이것은 곧바로 포항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APEC 한·미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총 3,500억 달러(약 497조 원) 규모의 투자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었고,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에서는 보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에 대한 관세 문제는 여전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정부의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초헌법적 제재 조치에 이어, 철강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포항시가 또다시 깊은 실망과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월 4일 시정연설에서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며 이번 회담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지방 중소도시들에는 그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좀처럼 와닿지 않습니다. 

 만약 철강관세 50%가 확정유지 된다면, 이는 단순한 산업 차원의 피해를 넘어 포항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붕괴와 국가 제조산업 경쟁력의 근본적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이며, 그 붕괴는 곧 국가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항시의회에서도 「철강관세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정부에 전달하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직접 상경하여 포항 철강산업의 힘든 현실을 정확히 정부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정부가 하루빨리 미국과의 철강관세 재협상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외교·통상 라인을 총동원하여, 미국과의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반드시 철강 분야가 재협상 의제로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포항과 대한민국 지방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재협상을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닌 지역의 생존과 국가의 균형발전이 걸린 중대한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포항의 철강을 지키는 일은 곧 대한민국의 심장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