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시의원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도, 송도, 청림, 제철동 지역구 조민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의 미래 성장과 시민 중심 행정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의 필요성과 함께,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는 불법 옥외배관 설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영남에너지서비스가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포항시는 2030년까지 보급률 99%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공급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수치로 드러납니다.

2023년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에 따르면, 포항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8.7%로, 전국 평균 85.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도시가스는 단순한 편의가 아닌 시민 복지의 문제입니다.

 LPG는 도시가스에 비해 약 1.8배 정도 더 비쌉니다. 이는 서민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며, 도시가스 공급은 생계비 절감을 위한 필수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해도동·연일읍·흥해읍 등의 일부 지역은 여전히 도시가스 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사례로, 2~3년 전 해도동 일부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수백만 원의 개인 분담금을 내고, 지상부 배관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통보받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큰 충격과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시공업체가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해도동 내 수십 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한 채, 무의미한 배관만 설치된 상태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 서산시에서도 발생하였고, 무책임한 시공업체의 책임은 물론, 지자체의 관리 부실과 도시가스 공급사의 무대응 또한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와 영남에너지서비스는 관련 법적 근거의 부재를 이유로, 이 사태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독점하는 영남에너지서비스가 시민의 권리와 신뢰를 외면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포항시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포항시는 해도동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배관설치 문제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둘째, 영남에너지서비스와 관련 하도급 업체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고, 오인된 계약 및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포항시와 도시가스 공급업체 모두 향후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가스 공급 관련 사전 정보 제공 강화, 공사 허가 기준 명확화, 주민 대상 설명회 등의 제도적·절차적 장치 마련을 요구합니다.

 행정의 무관심과 기업의 무책임 속에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현실,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포항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