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

성 명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파면되어야 할 내란 수괴 윤석열을‘각하’라고 부르자고 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규탄한다!!

지난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었으나 이는 헌법이 정한 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위헌적 행위로 내란에 해당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혐의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에서 있었던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단상에 올라 애국가를 불러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배경으로 윤석열과 자신이 나란히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각하 보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하’라는 호칭이 권위주의를 상징한다는 비판에 이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부터 ‘각하’라는 호징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현재는 쓰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각하’부르기 운동을 하자는 주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각하’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를 되살리고 독재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현재 전국에서 시민들이 매일, 매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결정하기를 기다리며 윤석열 파면을 외치며 광장을 지키고 있고 광화문 앞 농성장에서는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대학생, 시민들이 단식농성을 하고있는 엄중한 시기이다.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국민들이 준엄하게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헌정질서를 한순간에 파괴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십 년에 걸쳐 피땀 어린 투쟁으로 힘겹게 진전시켜 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행위이다. 위헌적 계엄선포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현 사태에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철우 도지사는 윤석열을 옹호하고‘각하’라 부르자고 한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될 것임을 믿으며 이로써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2025. 3. 19.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