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원 의원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동, 대이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진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조민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곡단지 생활기반시설의 정비와 포항시 이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포스코 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이자 지곡동 주민이며, 지금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입니다. 포스코가 포항의 성장과 지곡단지의 생활기반시설 조성에 기여해 온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기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책임을 따지는 데서 나아가, 앞으로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지곡단지에는 경로당, 체육시설, 놀이터, 주차장, 오수관로 등 생활기반시설의 소유와 관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오수관로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대표적인 현안입니다.

포항시는 오수관로가 사유지에 있어 이관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유지 아래에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항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사유지와 시유지 구간조차 구분하지 않은 채 이관이 어렵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포항시는 2005년 약정으로 관리 권한이 주민 측에 이전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약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일상적 관리와 노후 관로의 대규모 보수·교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소유권과는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포스코와 주민 측 의견이 상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포스코와 책임 공방을 벌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포항시민으로서 포항시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포항시 측은 오수관로 약 7.5km 전체 교체에 약 15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며, 충분한 점검 없이 인수하면 시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미뤄둘 것입니까? 전체 교체가 꼭 필요한지, 부분 보수나 단계별 정비가 가능한지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저는 포스코나 포항시 어느 한쪽에 모든 비용을 떠넘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계약상 책임은 명확히 하되, 공공성과 주민 안전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지곡단지는 이제 특정 기업 임직원만의 주거단지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포항시민이 함께 사는 생활권입니다.

 이에 네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오수관로를 비롯한 생활기반시설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사유지·시유지 구분과 시설별 소유관계, 관리 실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둘째, 2005년 약정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여, 관리 권한과 소유권, 일상 유지관리와 대규모 보수·교체 책임을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오수관로 정비 범위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법적 책임과 공공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시설별 인수 가능 여부와 선행 정비사항, 비용부담 주체, 처리 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어렵다면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포스코가 책임질 부분은 포스코가, 포항시가 맡을 부분은 포항시가 맡고, 함께 해결할 부분은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저 역시 지곡동 주민이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포항시의 적극적인 결단과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