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거구 (연일읍, 대송면, 상대동) 최 광 열 의원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대송·상대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 조민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박용선 포항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포항의 지역축제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그 성과가 시민과 지역사회로 온전히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고유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축제가 있으며 이는 관광객 유치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지역경제 정책입니다. 따라서 축제 예산 또한 단순한 행사 경비가 아닌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짚고자 하는 핵심은 축제의 화려함이나 눈앞의 방문객 수치가 아닙니다.

누가 축제를 주관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며, 그 성과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일부 민간행사 보조사업과 지역 축제의 경우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축제나 사업자를 지목해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닌 소모적 논란을 행정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후 해명이 아닌 처음부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철저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도 법령이 정한 최소한의 수동적 절차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역 축제와 민간행사 보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관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 지역 축제와 민간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 사업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해야 합니다.

보조사업자 선정뿐만 아니라 행사대행업체 선정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공모 자격과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평가위원 구성과 제척·회피 여부, 평가결과와 선정사유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규모가 크고 예산 투입이 상당한 축제는 공공조달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민간행사 보조사업 선정의 경우에도 ‘공모-평가-계약-정산’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정한 행정은 결과만 공정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그 과정을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유명 가수 초청 중심에서 지역예술인과 함께 성장하는 축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유명 가수의 출연이 축제 흥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도한 섭외비 지출이 축제의 공공성과 지역경제 환원 효과를 저해한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축제 성격에 맞는 섭외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예술인의 참여도 제도적으로 확대하여 포항의 예술인과 콘텐츠가 알려지며 지역 문화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회성 소비형 축제에서 시민참여형·체류형 축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축제장 방문객 수만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지역 관광지와 전통시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과 연계해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민이 축제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7월 개정된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집행 효율성, 지역예술인 참여도, 지역상권 소비효과,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최근 2년간 지원한 지역축제와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자 선정부터 계약·집행·정산·성과평가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를 통한 점검과 감사에 나서 주십시오.

또한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축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공정하게 선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역과 상생하며, 성과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앞으로 포항축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책임있는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