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국민의힘) 사무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국민의힘)이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주간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문제와 지역 철도망 확충, 건설현장 안전,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체납, 도로공사 유휴부지 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을 주택을 사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따른 ‘생존 매수’로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연장·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동대구~포항 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동대구~영천~경주~포항 101㎞ 구간의 기존 철도망을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경제성뿐 아니라 대구·경북 광역생활권 구축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가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검증 없이 다시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도로공사 소관 사업장에서 12건의 중대재해로 15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만큼, 재입찰 과정에서 과거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안전관리 개선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로공사 유휴부지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올해 8월 기준 도로공사 유휴부지는 약 1,848만㎡에 달하고, 이 가운데 1,250필지·20만4천㎡가 무단점유 상태임에도 신원 미상 점유자가 60%를 넘는 점을 지적하며 드론·AI 영상분석과 현장점검 인력 확충을 통한 관리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통행료를 수백·수천 차례 반복해서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에 대한 징수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 한 차량은 2022년 이후 통행료를 3,550차례 미납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일반적인 단순 미납과 상습체납을 구분해 고액·상습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실질적인 운행 제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포항과 경북의 최대 숙원사업인 영일만횡단대교의 해상노선 추진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영일만횡단대교가 단순히 사업비가 적게 드는 노선을 고르는 사업이 아니라 동해안 국가도로망 완성과 지역균형발전, 주민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국가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20년간 추진된 대형 해상교량이 서·남해안에 집중된 반면 동해안에는 한 곳도 없다는 점을 들어, 재정과 경제성만을 앞세워 노선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지역균형발전·국가도로망의 완성도와 주민수용성을 충분히 반영해 영일만횡단대교를 반드시 해상노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주간 우수위원으로 선정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규제 중심의 정책은 재검토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기관의 책임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영일만횡단대교는 250만 경북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동해안 교통망의 새로운 축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눈앞의 사업비만으로 노선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수용성을 충분히 반영해 반드시 해상노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