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규 의원(5분 자유발언)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해도, 송도, 제철, 청림 지역구 이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 조민성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의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 경상북도 등을 발로 뛰며 애쓰고 계시는 박용선 시장님 외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전과의 전신주 이설 협의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포항시 전신주 이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 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송도동해수욕장 맞은편 송도동 533-9번지 일원의 전신주 이설 민원을 점검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좁은 인도의 전신주로 인해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민원인이 1년 넘게 타 지자체 사례를 직접 찾으며 겪은 심적 고통은 매우 컸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한전을 찾아가 협의했을 때는 이설 비용으로 300만 원을 내야만 옮겨주겠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우리 포항시가 인명 사고 위험성을 지적하며 공식 공문을 발송하자, 한전 측은 600만 원의 비용을 요구해 왔다는 점입니다.

 민원인에게는 300만 원, 행정기관에는 6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한전의 고무줄식 계산과 불합리한 태도에 주민도, 포항시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남구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 팀장은 한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과거 도로점용 허가 기록을 추적·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전신주는 포항시 허가 위치가 아닌 한전이 임의로 설치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포항시 구도심과 읍·면 지역에는, 송도동 533-9번지의 사례처럼 과거 도시계획이 정비되기 전 한전이 임의 설치한 전신주가 다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포항시 전신주 이설 민원 110건 중 37건이 과도한 원인자부담금 요구, 대체 부지 미확보, 한전의 무응답 등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개발·정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법적 이격거리를 철저히 지키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법을 지켜 확보한 보행 공간에 전신주가 그대로 남아 통행을 가로막고, 차량 추돌과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을 계속 유발하고 있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번 송도동 사례도 담당 공무원의 노력으로 전신주의 무단 점유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포항시 차원의 근본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포항시 전역의 위법으로 설치된 전신주 설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전문 용역을 추진해서라도 관내 전신주의 위치, 도로점용 허가 부합 여부, 보행권 침해 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단 설치된 위법 전신주를 정확히 가려내어 단계적인 이설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포항시와 한전 간의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신주 이전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주십시오.

서울 성동구의 사례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아주 좋은 모범 답안입니다. 성동구는 길 한가운데나 통학로에 방치되어 수십 년간 민원이 끊이지 않던 전신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철저한 전수조사를 거쳐, 통학로와 도시재생지역 내 전신주 150기를 5년에 걸쳐 이설하고 정비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뽑은 '행복 정책 1위'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감사원 정기감사에서도 우수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한전과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여, 당초 허가 위치를 이탈한 위법 전신주는 한전 부담으로 즉시 정비하고, 위험 통학로와 구도심 보행로의 전신주는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이설해 나가는 정비 로드맵을 만들고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신주 문제는 더 이상 개별 민원이 아닌 시 차원의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이설 시스템을 구축하여, 50만 포항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선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