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식의원(5분 자유발언) 발언 모습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손태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조민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의 신도시와 외곽 택지 중심의 팽창형 공동주택 공급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포항시는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의 외연은 계속 넓어지고 있지만 원도심은 거듭 쇠퇴하는 전형적인 스프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수치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월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포항시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3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시장 압력 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를 통합 산정하여 발표하는 K-REMAP 지수에서는 포항 남·북구 모두 최근 1년 동안 지수가 경북 평균보다 낮고, 대부분 지수가 95 미만으로 시장 위축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에는 이동지구와 펜타시티, KTX 신도시, 성곡지구, 원문덕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국토부의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노후 도심과 지구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시대에 맞서 도시 외연 확장을 지양하고, 재정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의 최근 5년간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가구는 659가구로 같은 기간 신규 분양된 25,000여 가구의 2.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부동산 가격 폭락과 현실에 역행하는 도시개발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포항시에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도권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LH와 도시공사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 컨트롤타워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하여 이전보다 신속한 공급 확대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고, 

 미분양 및 주택 가격 하락이 심각한 대구시는 주택정책자문단과 주택공급기관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와 공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포항시의 대응은 대구시와 비교해 미흡한 수준입니다. 더 이상 공급 불균형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포항시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구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외곽지 개발은 인프라 조성과 같은 부대 비용이 수반되며, 기존 원도심 인프라는 매몰 비용이 되는 등 지금 포항시의 재정 상황과 경기 침체를 고려하였을 때 매우 부적합한 정책 방향입니다.

 외곽 중심 개발 계획을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지체되고 있는 원도심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여, 민선 9기 건설도시분과 청사진으로 제시하였던 인간 중심 고밀도 압축도시를 구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도시 관련 계획 수립과 재정비 시, 낙관적 전망에 치우친 경쟁적 계획 인구 부풀리기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인구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다 추정되어 존재하지 않는 인구를 위한 개발은 원도심 공동화를 가속하고, 지금과 같은 공동주택의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사항이 내년 추진 예정인 주거종합계획 수립에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용선 시장님! 

 대다수 시민에게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가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입니다. 최근 이어지는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포항에서 일구어낸 소중한 자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개인의 투자책임과 시장 논리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시민의 삶과 재산 보호라는 지방정부 존재 이유를 생각한다면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포항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조금이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한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중앙 부처 대상 대외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