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의원(5분 자유발언)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지역구 국민의힘 김영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 조민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대한 포항,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려 18년입니다. 포항시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을 믿고 영일만 횡단대교가 건설되기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영일만 횡단대교는 단순한 다리가 아닙니다. 포항의 지도를 바꾸고 철강산업단지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영일만항을 하나로 연결해 포항을 환동해권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시킬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남구와 북구를 해상으로 연결하고 국가 U자형 간선도로망을 완성해 산업과 물류, 관광을 함께 성장시킬 국가적 사업이자 50만 포항시민의 오랜 염원입니다.
그러나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18년이 지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검토와 재검토를 반복하는 동안 사업비는 크게 늘어났고, 시민들이 기다려 온 해상 원안은 정부 부처 간 이견과 경제성 논리에 밀려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방부는 안전과 작전성을 이유로 반대 논리를 제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을 앞세워 사업비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급기야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서는 영일만 바다를 전혀 통과하지 않는 2조 원대 순수 내륙안까지 검토됐습니다.
영일만을 건너지 않는 도로를 과연 영일만 횡단대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국가경제와 환동해권 물류 허브 도약이라는 거대한 비전은 온데간데없고, 국가 백년대계인 핵심 기반시설을 부처별 논리에 따라 누더기로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포항시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중앙정부와 KDI가 원안 취소나 다름없는 내륙 우회 노선을 검토할 때 포항시의 사업 대응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했습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왜 항상 '사후약방문' 식의 뒷북만 치는 것입니까?
최근 박용선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2조 7천억 원대 해상노선 추진에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순수 내륙안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마치 시민들이 기다려 온 해상 원안을 지켜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2조 7천억 원대 노선은 남포항IC에서 대송면과 형산강 서측을 지나 송도 앞바다와 영일대 방향으로 연결되는 해상 절충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요구한 것이 이 절충안이었습니까? 왜 포항은 해상 원안을 요구하는 위치에서 밀려나, 이제는 절충안과 순수 내륙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까?
더욱이 48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단 한 삽도 뜨지 못했고 최종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수막 몇 장과 합의 발표만으로 18년의 표류와 행정력 낭비, 시민들이 겪어 온 희망고문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의 선언도, 희망고문도 원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 명확히 묻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이 기다려 온 해상 원안이 언제, 어떤 기관의 판단과 이유로 사실상 검토 대상에서 밀려났는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둘째, 포항시는 그 사실을 언제 인지했으며, 원안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KDI를 상대로 언제, 누구를 만나 무엇을 요구했는지 모든 협의 경과와 관련 문서를 시민과 시의회에 공개하십시오.
셋째, 18년간 사업이 표류하고 시민들이 염원해 온 해상 원안이 사실상 변경된 과정에 대해, 시장께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연내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토교통부의 최종 결정에서 합의한 해상노선마저 무산되고 순수 내륙안으로 결정된다면,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응에 나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또다시 희망고문을 당하지 않도록 포항시의 책임 있는 행동과 확실한 답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