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선거구 (양학동, 용흥동) 김 현 옥 의원 모습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학동, 용흥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조민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포항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선 포항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포항시 공직사회가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할 행정의 신뢰와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행정의 신뢰와 올바른 공직문화란, 집행기관이 시민과 의회에 대한 행정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고 맡은 행정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며, 지역 현안에 있어서는 시민과 의회와 소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이 직접 겪은 일들은, 포항시 행정에서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먼저, 청하면에 위치한 공장의 악취민원과 관련한 서면질문 답변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악취 민원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집행기관은 1차 답변서에서 현장 확인한 결과, “공장 미가동 중이며 공장 자체 냄새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차 서면질문을 통해 출장명령서 등 현장 확인 자료를 요구하자, 집행기관 관계자는 의원실을 찾아와 당시 공장을 직접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공장 미가동’이라는 내용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까? 아니면 공장 관계자가 전화로 설명한 내용입니까?

공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면, ‘공장 자체 냄새’라는 판단은 

누가,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한 것입니까?

그리고 유선으로 확인했다면, 왜 처음부터 공식 답변서에 ‘유선 확인 결과’라고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답변은 몇 글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답변을 바탕으로 의원은 행정을 판단하고, 시민에게 설명하며, 필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이번 답변이 어떠한 과정에서 작성되고 검토·결재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영일만산단 이차전지 기업의 염폐수 관련 자료 제출과 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영일만산단 이차전지 기업의 염폐수 문제와 관련하여 인허가 경위와 지도·감독 실태, 환경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답변 기한은 연장되었고, ‘해당 없음’, ‘보유 자료 없음’, ‘타 기관 소관’이라는 취지의 답변이 반복됐습니다.

 자료가 없다면 어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지, 포항시는 무엇을 확인했는지,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안을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답변과 반복되는 지연은 결과적으로 의회의 정당한 검증 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지역 현안에 대한 기본적인 소통 문제입니다.

 최근 집행기관은 양학동 지중화사업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양학동장 및 자생단체회장과 논의 차 양학동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에게는 방문 일정이나 논의 내용에 대한 어떠한 정보 공유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기관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하거나 의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요 지역 현안 논의에 있어, 그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시의원과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협치의 기본이 아닌지, 민선 9기의 효율적인 소통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선 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단순한 비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가지 않았다고 정확히 보고하는 행정, 자료가 없다면 왜 없는지 끝까지 설명하는 행정, 지역 현안은 주민의 대표와 함께 해결하려는 행정. 이것이 민선 9기 포항시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는 민선 9기 시정의 안정적인 출발을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자인 동시에, 잘못된 행정은 분명히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할 견제 기관입니다.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서면질문 답변의 사실관계 검증체계 점검은 물론, 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지연되거나 형식적인 답변이 반복되지 않는 책임 있는 답변 원칙과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 체계를 점검해 주십시오.

 시장은 행정의 책임을 다하고,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다하며, 공직자는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다할 때 시민은 포항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민선 9기 행정의 신뢰와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